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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0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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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생각하는거지만, 민주주의를 3권분립 이라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관련된 법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은 필수고, 따라서 4권분립 이라고 가르쳐야 해요.
또한 언론이 권력과 영합하거나, 권력/금력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도록 감시/지원 체계도 재정비 해야 하고요.
민주주의에서 모든 권력과 권위는 국민에서 나온다지만, 사실 실제로 휘두르는건 이를 위임받은 대리인, 권력자들이죠.
하지만 경제학 기본에서 배우듯, 대리인은 언제나 자기 이득을 위해 사장(국민)을 속이려 애씁니다.
그러니 민주주의 국민은 언제나 이 대리인들을 계속 감시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사실 매우 피곤한 정치체제죠.
이 권력의 대리인들과 주권 국민 사이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최후의 보루이자 최전방에 서 있는게 언론이고
여태까지 이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권력과 영합하는걸 그냥 내버려 둔 건 솔직히 말이 안되는 짓이죠.
3권 분립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민주주의의 개념에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