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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18: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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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부터 성범죄 처벌 조항이 대폭 바뀝니다. 이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성범죄자의 처벌도 이제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예전에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었지만, 이제는 반의사불벌죄의 조항이 사라집니다. - See more at: http://impeter.tistory.com/2210#sthash.Amy9KnZD.dpuf
이거 정말 알려주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