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9. 선고 2007고합79 【강간상해】
-판시사항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여기서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기각이 되었네요..
술을 먹었을 경우 심신미약이라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심신미약여부는
종합적인 상황으로 미뤄 법원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도4298 【강간살인·살인·절도】
여기서는 심신미약 감경 뿐만 아니라 작량감경(재판관 재량 감경)을 안한 경우도 위법한 판시라고
판단한 경우 입니다. 즉, 감경해줄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고려해줘라 이런 의미의 판례같아요.

판단은 알아서들 하셔야 할듯

205 2009-09-30 10:01:28 2

교회다니는 새끼들은 전부 아동성도착증 환자들이냐?? [새창]

2009/09/29 20:37:26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문제

성경을 믿고 하느님께 회개하는 자와 믿는척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에 대한
구분이 없고 단지 양만 따져서 많은 신도만이 좋은교회라는 주객전도된 교회운영이
초래한 불상사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엄격한 운영을 통해 교회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에서
기독교의 입지는 지금의 점집 수준으로 전락할 지도 모를일입니다.

204 2009-09-30 09:44:00 3

인권보호인가, 가해자보호인가? [새창]

2009/09/30 01:17:34

좀 진지 먹자면
저런 건 군사정권이나 그런시기를 거치면서 메달을 따면 과정은 모두 용서되고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했던 전대의 역사때문일 가능성이 크죠

안되면 되게 하라!! 이거 제대로 먹혔던 시대였고 그게 미덕이었던 시대에
조직의 성과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당연했던 시대의 산물이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협회내외부적으로 저런 사안들을 논의하는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조직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행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들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회 문화라던가 규정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203 2009-09-30 09:28:02 1

대법관새퀴들 웃긴다 웃겨. [새창]

2009/09/29 23:05:37

감정대로 살지 말라고 법을 만든거니 그 괴리감은 구조적인 문제인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받아도 제도권적으로 해결할려면 법을 고쳐야 함)

심신미약으로 형감경을 하는건 좋은데 1/2까지 한다는 규정이 없는걸로보아

이전에 유사한 판례를 통해 판례법적으로 적용한게 아닌가 추측이 되구요

법이 고쳐지기 전에 그나마 기대해 볼만한 것은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좀 더 재량을 부려서 1,2년만 깎아주는 정도로 판결했음 하는데

ps 변호사가 (스킬,능력치) 좋은 변호사네요..정말 저 정도 악질범죄를 감경받아내다니. ㅎㄷㄷ

202 2009-09-30 08:56:25 11/8

아래 별풍녀 글 삭제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게 뭐냐면 [새창]

2009/09/30 08:51:53

좋은 글이네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201 2009-09-26 21:31:45 1

성폭행으로 불구가 된 9살여아(형량 12년 너무하다고 항소) [새창]

2009/09/26 02:25:23

여기 댓글들 다 좋은데

인권따위가 머가 필요하냐.... 이건 아닌듯

그 사람이 개냐 소냐 인간이냐 아니냐는 우리의 판단영역이 아니고

일단 사람의 형태를 갖춘 사람에게 인권을 인정해주고 거기서 그 사람에게

100년 형을 때릴지 아니면 사형을 내릴지 등등을 논해야 하는거라고 봄

즉 인정된 인권을 사회의 평화와 질서, 그리고 타인의 인권을 위해 제한해야

할 것인지 논해야 함. (너무 진지 먹었네)

200 2009-09-24 14:38:28 0

고위층의 자격.jpg [새창]

2009/09/23 16:36:36

1 맨발//

본문의 내용과 리플을 종합해보면 검은색과 흰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더 희다 누가 더 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러니 걱정안하셔도 되요. 그리고 이런 비교를 통해서 점점 자기가 원하는 색의
나라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 누가 더 희다 정도는 알아두시고
지지할 근거자료로는 쓰일 수 있을거 같습니다.

199 2009-09-24 14:17:21 8

공무원 욕하지 맙시다 [새창]

2009/09/24 12:35:36

1 토닥토닥

198 2009-09-21 15:55:21 4/17

별풍선 좋아하다 한방에 훅 갑니다 [새창]

2009/09/20 15:10:41

정말 난독증 많네...

여기 리플 다 읽어봐도 낙태 잘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구만

초등학생논리 : 이새끼 잘못했음 그러니 까도 됨.

세상은 까야할것만 까는게 이치이건만 재범이도 까야할거랑 안깔거 구분못해가지고

네티즌들 역관광당한거잖아. 생각 좀 하고 살자. 꼰대랑 똑같아 그냥 이거 저거

그럴듯하게 정의로운 말들 쭉 열거하는거 ... 그건 정말 초등학생도 하는 거야

더욱 중요한거는 말이지 어떤게 정의로운가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 살아갈만한

분위기를 만들고 상대방으로 부터 공감을 이끌어 내냐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