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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1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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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079
독일에서는 부모가 자기 아이를 무작정 대학에 보내려고 하지 않고, 실업학교를 마치고 직업훈련을 받아서 적절한 직업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과외나 학원 등의 사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대학에 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양국의 대학졸업자 비율만 보아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독일은 그 비율이 30% 미만이지만, 우리는 70~8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부모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대학 졸업장이 우리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졸업장 없이도 직업을 얻는데 문제가 없고, 대체로 자신의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학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숙련기술이나 능력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고, 자기가 속한 회사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말이다.
독일에서는 공부를 못해서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더라도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별로 부족함이 없다. 그만큼 소득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대학 졸업장에 목을 매달 이유가 없다. 그 밖에도 독일에서 극심한 입시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치는 안정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보다 높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통해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