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84
2015-07-14 20:09:16
168
법과 그에 근거한 공권력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저런 처벌을 일명 '사형', 사적인 형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린치(Lynch) 라고 하구요.
보기에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저런식의 처벌이 일어나는 사회는 근대 이전의 사회입니다.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북한에서도 공개처형과 사적 보복이 합리화되고 있구요.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을못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적인 형벌을 통해서라도 처벌을 가하는거지 법적 처벌이 공정한 나라라면 사적 처벌이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