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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5: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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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중인 산업 중
단가가 맞지 않는 경우 싼 단가를 맞추기 위해
'세금'을 투입함.
우리나라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약한 편이긴 하나
부자 증세 , 소외계층 감세 가 당연한 기본적인 개념 임
그래서 결국
부자 와 소외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서비스 의 표준단가 에서 적자가 나오면
부자 와 소외계층이 자산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내는 세금 액수 차이로 보상하는 시스템임.
민영화 된 서비스 의 경우
결국 사업이기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수 없기에
서비스 생산단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공가를 책정하게 되고
이렇게라도 공급되는 서비스의 가격 안정을 위해선
국가로부터의 감사와 지원 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함
그걸 수행하는 공무원 조직. 그 역시 세금.
해당 민영화를 따낸 기업은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한
부도 나지 않으며 안정적인 매출 수입 구조를 가짐.
이마저도 세금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목적에 따라
서비스 가격은 국유화 보다 반드시 비싸짐
문제는 완전 민영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 가격의 필연적인 인상 그 자체.
세금 보조와 국가의 개입을 법제화 하지 않는
완전민영화의 경우 말그대로 시장물건과 같이
서비스 단가 상승이 가능해짐
부자는 상관없지만 소외계층에게는 치명타.
교통, 전기, 상하수도 등 의식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단가 상승 즉시 가계 지출상승으로 직격.
이에 따른 공공사용(화장실, 가로등 등) 에 대한 범법이 낭자하게 됨.
(캠핑카 들이 공공화장실 물, 전기 도둑질 하던건 어린애 장난 수준이 됨)
선택지 1. 차등 두는 세금 보상되는 시스템으로 낼래.
선택지 2. 기업 이익까지 들어간 평균으로 쪼갠 상품가격으로 낼래.
대다수인 서민과 소외계층은 전자를 택함
민영화를 부르짖는 건 결국 그로 인해 이득을 볼
적폐세력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