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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4 0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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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에요.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 1은 소득이 낮아서(면세점 이하) 세금을 거의 안내요. 즉, 세금으로 충당하면 소득이 높은 개인이나 기업만 부담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부담으로 돌리면 폐지로 100원 버는 사람이나 대기업에서 1억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냅니다. 아마 저 위에 헤발쭉하는 놈도 면세점 이하로 세금 안냈거나 x도 모르는 학생일 확률이 높아보이는군요. 네, 상ㅂ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