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1.사형제도는 범죄율과 관련이 없다.

반박1: 당연히 관련이 없는게 맞다. 사형제도가 좀도둑을 줄이는데 기여하지도 않고 폭행을 줄이는데 기여하지도 않고 성폭행이나 우발적 살인을 줄이는데 기여하지도 않는다. 왜냐면 이들 범죄는 사형을 받지 않이 때문이다.

사형제도가 범죄율과 관련이 있다 없다라는것은 사형을 받을 만한 범죄률에 국한시켜서 따져야 한다. 이에 대해 반대쪽에서 사형제도 폐지이후 사형을 받을 만한 범죄율의 변화에 대해서 제시해야 한다.

주장2. 사형에 동참하는 모든자들 또한 살인죄를 저지르는것이다.

반박2: 어떤 범죄자가 구속을 시키는 판검사들과 구속을 바라는 모든 이들은 감금죄에 해당하는것인가? 법률의 징벌을 같은 범죄로 취급하는것은 옳지 못하다.

주장3: 오심의 가능성

반박3: 오심의 가능성이야 말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또한 반박이 가능하다. 사형제도의 핵심은 사형이라는 법적 징벌을 실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것이지 그 법률의 존속에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 존재하지만 실행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 사형폐지국이다. 사형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돌이킬수 없는 오심이 일어나는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형이라는 법적 최고형벌을 유지함으로써 경각심을 유지할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또한 일리가 있는 말이된다. 고로 오심가능성 하나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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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편하게 주장과 반박을 구분해서 댓글 달아주세요. ㅋ

제 글에 대한 반박은 반박3에 대한 반박: 이런식으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글은 쓴 목적은 단지 사형제도폐지론자들의 근거에 대한 반박이 목적이며 다른 뜻은 별로 없습니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반박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실행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되도록이면 안하는쪽으로 라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