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라리 법무부의 예산을 늘려라.
통일부의 2019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규모는 1조6천여억원에 이릅니다. 말이 ‘협력기금’이지 사실상 ‘대북 퍼주기’ 예산인데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돼지라면 사족을 못쓰는 문재인 정부가 1조6천억이나 퍼주겠다고 하니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상당히 불쾌감이 듭니다.
특히,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는 세부내역이 뭔지도 공개하지 않는 사업들을 묻어놓아 불쾌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농축산 협력, 산림협력, 환경협력, 비료지원 관련 사업이라는데 4512억96백만원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협기반 사업은 북한경제인력양성, 광업.농업.철도.도로 협력, 남북경협인프라개발연구 관련 사업으로서 3092억81백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협기반 사업은 철도.도로협력, 경공업협력, 금강산관리위원회 관련 사업으로 1196억55백만원을 배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협력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퍼주려고 하는 행동이 대단히 재수없을 뿐만 아니라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예산이라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의견도 “민생협력지원, 경협기반(무상), 경협기반(융자) 사업의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국회의 예산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 및 추진 방식에 대한 북한과의 합의, 국제사회 대북제재에의 저촉 여부에 대한 논의 경과 등에 따라 2019년 기금 사업의 집행 가능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집행 가능성 관리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사업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므로 사실상 2019년에 집행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게다가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예산안은 경상경비 8억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조리 자진 삭감해버렸네요. 인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권이 유독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만은 입막음하려는 태도가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9억8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띕니다. 아마도 국민을 대상으로 문재인이 원하는 통일정책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여지가 가장 커 보이는 것은 정부가 SOC예산을 12조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려는데 이것을 추후에 남북경협자금으로 전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활용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12조여원을 남겨서 다음 연도 세입(歲入)으로 넣지 않고 전액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했거나 예탁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은 정부가 특정 부분 육성을 지원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12조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신규 인프라 사업, 남북 경협 등 향후 SOC 예산 수요 증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분석 보고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을 향후 남북경협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꼼수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정난 암캐 모양으로 북돼지라면 자존심마저 퍼주고 싶어 안달이 난 정권의 실세들에게 조언합니다. 차라리 법무부의 예산을 늘려 교도소 시설들을 개선해놓는 게 당신들에게 더 낫겠습니다. 교도소에 소위 특실(?)도 더 많이 만들어 놓고요. 허접한 블로거가 보기에도 이번 정권이 물러나고 나면 감방 갈만한 사람들이 벌써 보입니다.
■ 예정처의 통일부 예산안 주요 현안 분석 의견 개요 [*]
1.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현황 및 문제점
- 민생협력지원, 경협기반(무상), 경협기반(융자) 사업의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국회의 예산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사업 규모 및 추진 방식에 대한 북한과의 합의, 국제사회 대북제재에의 저촉 여부에 대한 논의 경과 등에 따라 2019년 기금 사업의 집행 가능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집행 가능성 관리 필요
2. 철도.도로 협력(무상 및 융자)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국제사회 대북제재에의 저촉 여부에 대한 논의 경과를 주시하며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3. 통일+ 센터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기능상 유사.중복 검토 필요
■ 예정처의 통일부 예산안 개별 사업 분석 의견 개요 [*]
1. 이산가족 교류지원 사업의 효과적 운영계획 수립 필요
2. 산림협력 사업의 추진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3.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등 미납금 변제 방안 모색 필요
4.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 추진 사업의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검토 필요
5.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사업의 차질 없는 완료를 위한 집행관리 필요
6.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의 추진계획 구체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