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저래서 자영업자가 망하는거야!'
'거봐! 최저임금때문에 자영업자가 망하는게 아니라니까?'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는 망하는게 맞는거야!'
최근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반발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에게 분노하여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그 말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은 보통 단순 노동입니다.
정말 기술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고, 간단하게 가능한 일에 최저임금을 부여합니다.
즉,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줍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회사가 돌아가니까요.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똑같이 경쟁력이 없는데 한쪽은 망하는게 당연하고 한쪽은 당연히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
자영업자들에게 최저 수익제도 같은게 있던가요?
한쪽은 노동자란 이유로 보호받고, 한쪽은 임금을 주는 비임금 근로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이 정상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을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하는 것이 맞아요. 꾸준히 올라야합니다. 단, 경제의 파이를 키워가며 그 만큼만 올라야겠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중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경제 파이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 임금이 급격히 올라갔고 그 부담을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만 전가시켰기때문입니다.
2018년 9월 고용동향에 나와있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비임금 근로자의 수가 확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내년엔 더 심해질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초 -대를 예상했으나 임금 근로자중 상용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4만명 정도 취업자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만 보면 망한 자영업자가 다시 회사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년 대비 동월 비교이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자영업자 감소폭이 늘고 있고, 자영업자가 사라진다는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감에 나가서 온갖 질책들에 몸빵을 하며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는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평생 받을 돈도 아닌 최저임금을 가지고 (기술이 생기면, 숙련도가 생기면,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자연스레 임금은 올라갑니다.)
마치 평생 벌어먹을 돈인냥 선동하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보시는바와같이 몰락중이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해외로 나간지 오래입니다.
(그 전에도 이미 충분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제발 부탁이건데 현 정부가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느끼고 정책을 수정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대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게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