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The web of debt)
*참고사항 : 이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오유 경제 게시판 및 딴지일보, 그리고 개인 블로그에 동시 연재 예정입니다.
먼저 첨언을 달자면,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절반의 일은 경제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일은 국가간의 일-정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앞으로 한달 혹은 그보다 더 긴 기간 속에서 전 여러 책의 리뷰를 진행함과 동시에 때로는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있을겁니다. 사실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절반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절반은 우리가 해당 사항을 조금 더 배우게 된다면 풀어나갈 수 있을 일이 있다고 믿고, 그런 이유로 글을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자고 하자면 그린백(정부화폐)와 금본위제(금을 기반으로 한 화폐제도), 그리고 신용화폐(빚을 돈으로 바꾸는 마법을 지닌 은행)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자의 경우는 그린백 시스템을 옹호하는 필치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엘렌 H. 브라운으로 미국에서의 책 출판시기는 2007년, 국내에 번역되어 들어온 시기는 2008년이며 타국에 대한 지나친 약탈(1980년대 중남미 데킬라 위기, 1997년 IMF금융위기)반복된 전쟁(이라크 전쟁)등으로 미국의 국운이 쇠한 가운데, 전세계를 휩쓸었던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출판되어 나왔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그래도 미국은 잘나갈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단지 변호사인 저자가 도래할 금융위기를 맞춘 것이죠.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는 2006-7년 세상에 나와서 신유주의를 끝까지 추구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임인 바이오쇼크 1편이 있습니다.)
경제학 분야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만들어진 정치적 고려가 없는 채로 수리화되어 나타나게 된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수학적인 이해가 있건 없건간에 인류는 수천년 전부터 투석기를 만들어 적의 성을 부쉈으며, '앵그리버드'를 굴릴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면 그 어느것이던 여지없이 동시에 수십개의 달 착륙선을 달에 안착시킬 수 있는 수학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달 착륙선을 수십대 굴릴 예산은 저희에겐 없지만요 ㅋ 요는, 돌을 예상한 지점으로 던지면 돌이 예상한 지점 근처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경제도 그와 같이 예상한 지점으로 돌을 던지기만 한다면 돌은 그 지점에 떨어짐이 당연합니다. 수천년동안의 역사동안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을 때에도 최근의 300년동안을 제외하고는 굶주림이나 전쟁, 계급같은 괴로움은 있어도 공황, 불황에 따르는 실업이라는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예시를 드는 것은, 정말 수리적으로 복잡하게 파고들어 이론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론이나, 혹은 이해하기 힘든 일부 이론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도 자기의 상식과 정치적 입장에서, 전문가의 주장만 믿고 경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 자신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키이기도 하고요.
책으로 들어가서, 먼저 프랭크 바움이란 인물을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0년대에 '오즈의 마법사'란 동화책을 낸 작가입니다. 도로시가 살고 있던 1890년대의 캔자키주는 1873년부터 1893년까지 지속되었던 디플레이션 시대 - 즉 불황 - 을 직격으로 맞았던 곳으로서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날 도로시의 집이 태풍으로 인해 허공으로 날아가 오즈의 나라라는 오즈가 지배하는 도시로 표류하게 되어, 용기없는 사자와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 그리고 뇌가 없는 허수아비와 함께 오즈가 살고 있는 에메랄드 시티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자는 1890년대부터 1905년대까지 벌어졌던 논쟁이었던 그린백(링컨)파와 금은복본위제파(오브라이언-용기없는 사자로 상징됨), 그리고 은행이 1800년대부터 벌였던 관행이었던 금본위제를 빙자한 신용창조-빚(대출)을 돈으로 만드는 행위를 삼자비교하며 미국 역사에 대비해 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돈을 만들 수 있고 그 돈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은 분들도 공감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봅니다. 책 외로 말하자면 사실 이 것은 특이한 것이 아닌 것이, 동양권에서나 혹은 금융권 로스차일드가 유럽 전지역의 금융권을 석권하기 이전에는 동양권에는 부절 시스템과 정부화폐(동전 철전같은것)이 이미 있었고, 서로마제국이 멸망하고 르네상스 이전의 중세의 긴 시절동안 영국에는 부절을 사용한 금전거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부절이 어떤 것인가 하면, 나무판에 서로의 채권과 채무의 금액, 그리고 이름을 적은 후 금액이 적힌 부분을 반으로 분질러 서로가 보관하는 것이죠. 이 것이 화폐처럼 쓰인다는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화폐에는 조금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책이 더 설명을 잘 한 측면이 있기에, 다른 책에 대한 리뷰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초반 크나프는 국정화폐론이란 가설을 발표하는데, 이 것은 어느 나라나 국가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국 신대륙에서의 지폐의 창시자는 벤자민 프랭클린으로(대통령이 아닌 인물로서 유일하게 미국달러에 올려져있는 양반이기도 하죠) 그는 출신지인 펜실베니아에서, 펜실베니아의 공동체들이 금과 은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폐를 자급하여 만들어내 일종의 금융사무소를 만들고, 그 금융사무소를 통해 어떤 사람에겐 돈을 저축하게 만들고 사업재능이 있으나 돈은 부족한 사람에게 그 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게 하여 식민지를 번영케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조지왕은 이에 따라 미국 이주지의 새 지폐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하게 되어 이주자들은 영국 은행가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이 법령을 폐지하는 청원을 넣기 위해 1764년 런던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영국 노동계급에 실업과 빈곤이 만연한 것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자, 나라 안에 노동자가 너무 많다는 대답이 들려오게 됩니다. 프랭클린은 의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주지에는 빈곤 가정이 없습니다. 설사 조금 있더라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아요. 이주지에는 실업자도 하나 없고, 거지나 부랑자도 없습니다.'
동책 73P부터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은행은 허공으로부터 돈을 창조해낼 수 있다 - 이 입장을 견지한 것은 슘페터와 케인스입니다. 닉슨쇼크(금과 달러의 연관성을 끊어놓은 행위) 이후에나, - 사실은 그 이전에도 - 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출 융자나 혹은 신용카드 등의 활용 등을 통해 대출자에게 빚을 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빚은, 말 그대로 돈이 되어 소비와 투자에 쓰이게 되는 것이지요.-_- ;(물론 투기도 포함해서)
미국은. 이민자들이 건너온 국가입니다. 한 편으로는 영국 로스차일드계의 해외자본이 필요하기도 했고 한 편으로는 자체적으로 화폐를 만들어 스스로 번성하자는 움직임도 일었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인들이 은행들에게 통화발행을 통제하도록 허락하기만 하면, 그들 주변에서 생겨나게 될 은행과 회사들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번갈아 일으켜 국민의 재산을 몽땅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 자식들은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집도 없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제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은 1829년 이렇게 연설합니다.
'미국인들이 우리 화폐 및 금융 시스템의 추악한 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아침이 오기 전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동책 126P)
두뇌를 가진 허수아비 편에서, 인용합니다. 캐리는 링컨의 경제고문이며, 벤저민 플랭클린의 제자였습니다.
'캐리는 자유무역과 금본위제가 영국이 경제식민지를 늘리기 위해 날조한 한쌍의 금융무기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금 유출에 대한 그의 해법은 정부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없는 독자적인 국가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었다.'
두뇌를 가진 허수아비, 링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관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안다. 우리가 해외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사면 우리는 물건을얻고 외국인은 돈을 얻는다. 우리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사면 우리는 물건과 돈, 모두를 얻는다.'
프랭크 바움이 쓴, 오즈의 마법사에서 두뇌를 가진 허수아비는 링컨이었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자는 금본위제만으로는 화폐발행량이 충분치 않으니 은통화도 같이 쓰자고 하던 미국의 대선후보 제닝스 오브라이언이었죠. 녹슬어 움직일 수 없었던 양철 나무꾼, 기름(돈)만 칠해주면 움직일 수 있었던 양철 나무꾼은 바로 당시 디플레이션으로 신음하던 미국의 농사꾼이었습니다.
책 외로, 장하준은 도로시가 걷던 노란 벽돌길은 금본위제를, 그리고 도로시의 은구두는 제닝스 브라이언이 주장하던 금은본위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유럽의 로스차일드(19세기의 금융지배자), 즉 외세의 금융가들에 대해 대항한 대통령은 많았습니다. 제퍼슨부터 시작해 앤드류 잭슨, 링컨, 케네디, 제퍼슨과 앤드류 잭슨은 제명에 죽었지만(결투에서 전승무적-_-) 링컨은 연이자 2-30퍼센트의 금융화폐를 반대해 그린백 화폐를 만들어 전시정부를 운영했다가 남북전쟁 전승 후 의문의 암살을 당합니다. 미국 1945-1971년까지는 1달러 = 35온스라는 규정에 의해 지폐가 발행되었으나, 존에프케네디는 재무부가 가진 은을 기반으로 한 정부화폐를 만들어 추가발행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려놓은 채 발행되어 시중에 풀리기 이전 의문의 암살을 당합니다.
책 외로 1933년경부터 1945년경까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재임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로스차일드의 후광을 받았다고 의심되어지는 모건가를 글래스-스티걸법으로 내친 후 석유재벌에서 신흥 금융재벌로 발돋움하던 록펠러가와 손을 잡고 이른바 은행의 '신용창조'방식에 기댄 채로 뉴딜정책을 수행합니다.
P61
'경제라는 기계를 계속 돌리려면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불려야 할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부채 또한 계속 늘려야 한다. 1941년 하원 금융통화위원회 청문회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매리너 에클스 의장이 그 이유를 밝혔다. 라이트 패트맨 위원장은 에클스에게, 연방준비은행이 정부채권 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물었다.'
"발행했습니다."에클스가 대답했다.
"무엇을 근거로요?"
"신용화폐를 발행할 권리를 근거로요."
"그리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우리 정부의 신용 말고는?"
"그것이 우리의 통화 시스템입니다."에클스가 대답했다.
"우리 통화시스템에 빚이 없으면 돈도 없습니다."
고전적인 화폐수량설(밀턴 프리드먼)의 입장에 따른다면(뭐 개인적으론 믿지도 않습니다-_- 그 이유는 다른 편에 설명할 필요가 있을것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지 화폐적 현상일 뿐이므로 화폐를 발행하면 발행할 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오일쇼크 당시 이른바 유명한 4%룰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이 것은 통화량을 매년 4%씩 늘리면 2-3퍼센트정도의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공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한 편으로 사회를 유지할만한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을거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3퍼센트를 2008년 이전까지 꾸준히 유지한 반면, 주요 유동성으로 보통 주장되는 M2(대출)은 매년 8-9퍼센트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그의 통화주의에는 허점이 많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적을듯 하군요.
이 책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다른 책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위의 케이스와는 다르지만) 물건의 생산과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면 통화량이 그에 맞춰서 꾸준히 늘어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말이죠.
책 자체는 700P에 가까운 두꺼운 책입니다. 물론 가독성은 나쁘지 않은 것이 자간의 거리도 적절하고 활자도 나름 큽니다.
제가 이 리뷰를 올리는 것은 영리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며, 관심있으신 분은 한번쯤 읽어보거나 사도 좋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사실 책에서 제가 중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빼버렸기때문에, 책에 나오는 지혜를 흡수하기 위해서라면 읽거나 사는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엔 다른 책에 대해 리뷰 혹은 개인적인 주장을 올릴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