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 동반성장위원장)은 매일경제와 한국경영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제2회 포용적 성장 포럼'에서 "낙수, 분수효과가 어우러질 때 한국경제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필자는 정운찬 전 총리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내 의견에 대해 서술하기 전에 먼저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에 대해 짧게 설명하겠다.

1.낙수효과란?
주로 대기업, 부자, 재벌그룹 등 사회의 상류층 기반으로 정부정책 등이 이루어져 이에 따라 물이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경제효과 또한 부유층의 소득증대가 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효과.

2.분수효과란?
주로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 중심의 정책을 실시해 이에 따른 경제효과가 대기업 및 재벌가에게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효과.

과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계획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을 실행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후까지 감안할 경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86년까지 실시된 바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평균적 경제성장률은 10%대 안팎으로 엄청났다. 그에 따른 선두주자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및 재벌그룹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 또한 살펴보아야만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독일로 간 광부 및 간호사는 약 2만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월급 80%가량을 국내로 송금했고 또한 베트남 파병 등으로 벌어들인 달러는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했으며 당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대단히 낮은 삶의 질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된 것은 국민들의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최 최빈민국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규모 11위라는 경제대국인데 반해 어른들은 말하신다. 세상은 더 살기 힘들어졌다고... 살기가 힘드니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고 그러니 한국사회는 고령화가 되어가고 고령화가 되니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니 결국 취업을 못하고 취업이 안되니 내수는 점차 악화되고.... 악순환의 연속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접어두고 강자의 갑질이 판치는 세상이다. 다음은 낙수효과의 진정한 효과를 보여주는 그림이며 현재 너무도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린 재벌가 및 대기업에 적절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나는 분수효과에 중점을 두고 낙수효과를 겸한 정부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조금더 발전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