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노무현 정부 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는 돈이 있었습니다. 군 예산늘려가고 수조원짜리 배도 사고 헬기도 하고 전투기도 사고 다 그랬죠. 그때는 웰빙이다 뭐다 해서 밥먹고 살았습니다. 힘들다 힘들다 해도 사실 이렇게 까지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죠. 지금과 비교해보면 그때는 천국이고 지금은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8% 성장률을 기록해서 낙수효과로 먹고 산다는 환상에 빠져서 노무현을 뭐라고 욕했죠. 니가 잘 못해서 그런거라고. 7-8% 성장하게 과거처럼 대기업 몰아주고 그럼 될거라고 . 그래서 이명박을 찍었습니다. 7-8% 성장하면 과거처럼 일자리가 늘어나고 과거처럼 잘될거라고. 근데 의식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명박 저놈 문제가 많다. 저 놈 사 ?? 아니냐 ? 이런식이었습니다.
과거에 집 하나 사놓으면 그게 몇 억씩 오르고 은행 10% 넘는 세상 성실만 하면 직장잡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세상 외벌이로 온 가족이 먹고 살았던 세상 그 세상을 노무현이 만들어줄거라고 기대했죠. 근데 노무현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노무현이 가진 권력이 아주 제한적이었고 미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울수가 없었으며 과거와 다른 경제환경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행정부과 입법부를 장악했지만 입법부에서는 오히려 노무현 키즈들이 자신의 지분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맹폭격을 가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부시는 네오콘 세력들과 한번 워 게임을 한반도에서 치루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뤘고 다시 미국 군수물자를 한번 더 소진시켜야 하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국제 환경또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3저 호황이었는데 그때는 국제유가도 급등하고 국제금리도 높던 시절이어서 오히려 국가경쟁력은 약화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5%성장을 이룩해 냅니다. 근데 노무현이 잘못한 건 뭘까? 그건 노동입니다. 노무현은 정치개혁을 부르짖었고 또 경제를 살린다며 한미 fta를 추구합니다. 경제적으로 더 넓은 영토를 추구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 누구나 알듯 미국의 경제저격수 김현종을 비롯한 농간이라고 밖에 볼수 없었죠. 그리고 개성공단 인정을 통해서 북한과의 워게임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아주 개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보통사람들의 지지를 상실케 합니다.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국민은 더 악수를 두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겁니다. 4대강 + 자원외교 + 방산비리. 그거 다 뒤지게 되면 정말 천문학적 금액을 해 먹은 겁니다. 그때 이명박이 강바닥에 22조 뿌리고 오세훈이 서울시청 짓고 세빛 둥둥섬 만들고 해버리니까 서울시 재정도 파탄 국가 재정도 파탄됩니다. 균형재정하자. 그러면 아니다 잘될 것 적자재정 편성해버린것이죠.
지금 국가 재정에서 기금이나 공기업 부채를 더하게 되면 정말 천문학적인 빚이 나올 겁니다. 정말 이명박이 통크게 한번 해먹고 나머지를 ㅂㄱㅎ가 해먹으려고 보니까 국가재정이 너무 빵꾸가 난겁니다. 지금 국제환경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일단 석유가 쌉니다. 국제유가가 내리고 수출환경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국가가 너무 힘들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가 세금이 필요하다. 국가 재정이 완전 펑크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국가 재정이 너무 펑크났다. 국가 공기업 부채가 엄청나고 국가 부채가 엄청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야 될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것이냐 ? 닭의 머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이걸 해먹어야 되지가 중요합니다.그쪽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가 경제는 곧 자기가 먹고 살 경제지 여러분의 경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균형재정을 해야하고 기금과 공기업의 부채가 얼마나 있는 지 확인하며 허리띠를 졸라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 올리고 많은 일자리를 정규직화 해주고 근로기준법 9시 부터 6시까지 하는 근로시간 준수해주면 국가 경제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출환경이 나쁘지 않아요. 다만 노력을 안할뿐이지.
지금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자꾸 삥을 국민에게 뜯어내는 것. 대기업한테 법인세 내놔 니네 땅부자 세금 내놔 초고소득자에게는 부유세를 내놔. 이런 논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피케티와 빌게이츠의 논쟁이라는게 사실 이렇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부자들 삥뜯어서 경제살리겠다. 아니다 . 우리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놓겠다. 빌게이츠의 생각이라는 건 참 허구적입니다. 이미 승자독식의 세상인데 구조를 깨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구조인데 구조를 바꾸면 반드시 살아나는 경제를 왜 자꾸 코너로 몰아가려 하는 것인지.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 엄수하고 그러면 일단 내수가 살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게 되어있습니다. 돈이 돌아야 내수가 사는 건데 돈이 전혀 안도는데 그러면서 돈 얼마 얼마는 내수에 쏟아 넣는다.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보통 서민들이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물건을 사줍니까? 실제로 그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그건 기관이나 부자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인가족이 200만원을 벌고 또다른 4인가족이 2천만원을 번다 칩시다. 생활비로 150만원을 쓰는데 한 가족은 오히려 지출을 줄이고 다른 가족은 그냥 쓰던대로 쓰겠죠. 그러나 문제인 것은 절대다수의 4인가족은 지출을 줄이고 소수의 4인가족은 쓰던데로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제는 오그라집니다. 있는 사람들 세금 뜯어다가 없는 사람들 생활비 보조해주는게 민주주의 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있는 사람들 재산에는 돈을 넣어주고 없는 사람들 더러 야 너 세금내라. 너 병역져라 니가 직업이 없는 건 니탓이다. 이게 나라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