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 "경제 성장,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핵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해 언급하며 각 경제주체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여가는 것" 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수보회의 주요안건으로는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은 지난 8월말 국토부 업무보고시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 추진과 함께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그간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방향이 마련, 보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으로는 ▲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은 민관 공동참여하에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체계를 구현하고, 신기술 테스트베드와 시민체감형 서비스 등을 발굴·반영하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별도의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하여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12월경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는 ‘17년 도시재생 뉴딜공모시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곳들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지원하고, 대표모델로 삼아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 그간 추진해온 기존 스마트시티를 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고도화하고, 우수사례와 기술의 국내외 홍보확산과 신흥국 수출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을 통해 도시조성 단계별로 조기성과창출이 가능한 곳을 찾아 도시문제 해결과 혁신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보회의 모두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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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북핵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3/4분기에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 욕심냈었던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업, 노동자 등 각 경제주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자 일자리 추경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증대로 이어져야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청년구직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시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하여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가 위축되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