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제 이건희는 상속세를 내기 싫어 그 비자금을 계속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는 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 과징금 50%, 2조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커녕 삼성측에서는 비자금을 모조리 인출해갔습니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있을 수 있을까요.

3. 이건희의 비자금 사회환원 약속. 그러나 비자금은 어디에 쓰였나?

1) 이건희 성매매를 위한 장소확보자금?

이건희 ‘성매매의심동영상’에서 성매매의심장소는 논현동 빌라가 지목되었죠. (전세자금 13억원. 전 삼성 SDS김인사장 명의로 계약한 곳.) 결국 삼성고위관계자는 “차명계좌에서 지출”했다고 실토했습니다.

2) 이건희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대금

   --->공사대금 수표가 차명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출처: 2017.10.16. 민중의 소리 요약발췌 http://www.vop.co.kr/A00001212424.html)

삼성재벌! 그들은 불법, 탈법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제 1의 재벌로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탈세를 위한 약 1000여개의 차명계좌, 4조 5000억원의 비자금으로 밝혀진 자금중 대부분을 인출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을 지켜야 할 과거 mb금융위원회에서 이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실명전환, 세금납부, 사회공헌을 언급했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본인이 쓰러졌다고 해도 삼성 CEO로서 사회적으로 지켜져야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법적폐의 도움으로 이재용도 집행유예의 길을 갈 것인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

아들 이재용 역시 뇌물,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혐의로 법정에 서 있지요. 이 모두 상속세를 줄이고 삼성을 승계하고자 했던 이재용의 불법, 탈법을 일삼은 행동으로, 명백히 상속을 위한 범죄행위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임을 확인해주었음에도, 그 죄질에 비해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5년형을 선고했지요.

과거 재판부가 삼성비자금을 ‘상속된 재산이 아니다’라고 이건희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이재용의 1심은 사법부의 적폐가 아직도 존재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금액이 컸던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한 지원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고, 정유라지원과 동계스포츠지원만 뇌물로 인정?

▶ 국외재산도피액수가 50억 이상이면 10년이상의 징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코어스포츠 지원만 인정하고 다른 승마단선수지원은 무죄로 판결?

▶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기보다 적극적인 요구에 기업이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이 언급 

▶법원은 '이부회장의 승계작업 추진이 개인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하면서 또 한편으론 '청탁에 의한 승계의 이익은 가장 많이 향유할 사람은 이재용'이라고 모순적인 판단 

▶ 삼성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인정을 하면서도 2심에가서 변호인단이 다툴 여지를 줌으로써 2심에서 이재용의 양형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사법부가 터준 것이 아닌가 의심

(참고: 2017.8.25 시사자키 정관용 https://youtu.be/lJP4a8yZ7xc)

사법부의 이재용일가 봐주기 판결은 재벌이 합법적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면죄부가 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적폐 역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은 국민이 결집하여 감시하고, 제 목소리를 낼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