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군 내부 비리를 제보했다가 오히려 ‘괘씸죄’에 걸려 전역을 앞둔 황 모 중령(52·육사 45기) 사건을 다룬 지난 7일자 경향신문 보도(
‘군 내부제보자’ 색출 지시한 김관진···‘정치개입’ 수사 임박)가 나간 뒤 “황 중령을 진급시켜야 한다”는 시민 목소리가 크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진급 청원도 개설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는 기사가 나간 다음날인 지난 8일 ‘공익제보자 황 중령 진급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시민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황 중령이 지금까지 진급하지 못하고 내년에 전역해야 하는 부당한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 수상자인 황 중령의 진급 누락을 이번에는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의 진급은 군의 명예와 정의를 세움은 물론 부패와 비리 없는 자주국방을 실현해 나갈 힘찬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적으며 경향신문 기사를 링크했다. 해당 청원에는 10일 오전 11시30분 현재 1271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추천하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황 중령 진급 청원은 다음달 7일까지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정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기사를 확인한 뒤 이 사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SNS 등에서도 비리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황 중령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1989년 소위로 임관해 위관급 장교 때는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을 전 병과 통틀어 수석으로 마쳤고, 소령 때 등록하는 육군대학은 전체 차석으로 졸업하는 등 인정받던 황 중령은 2010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으로 재직했던 이 모 전 준장(육사 38기)의 횡령을 제보했다가 오히려 감봉 3개월 처분(이후 황 중령의 항고로 견책으로 감경됐고, 황 중령이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며 징계 무효 확정)을 받는 등 불이익에 시달렸다. 2011년 1월 제보편지를 받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제보를 이미 한 차례 묵살한 승 모 전 소장(육사 37기)에게 조사를 지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내렸고, 이 전 준장과 승 전 소장은 모두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승진하고 전역했다. 반면 황 중령은 2011년부터 7년째 진급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며 내년 계급정년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