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시작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문재인 케어 >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료 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아이 갖기가 힘들었던 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 하나씩 짚어볼까요?
▶ 중증 치매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분 경감 (현행 20~60%에서 10%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제안한 대표적 공약인 "치매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해 수립했던 계획을 하나씩 달성해 나갑니다.
진료비의 20~60%를 부담해 오신 중증 치매환자 가족분들, 이제 10월부터는 진료비의 1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의 본인 부담율은 5%로 더욱 낮추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를 모시며 살아오신, 그리고 살아가는 가족분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헛되이 약속(空約)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국민에게 한 약속(公約)을 지키기 위해서 찬찬히 계획하고 단단히 밟아나가는 문재인 정부가 가족의 치매로 떠안았던 여러분의 고통과 부담을 나눠지겠습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출처: 광주매일신문 2017. 09. 24.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6247801419199011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1099693735)
▶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 부담률 인하 (현행 50%에서 30%로)
이가 좋지 않아서 틀니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무서워서 못하고 계셨던 어르신 분들 많으셨죠?
이전에는 틀니 시술 비용의 반(50%)은 각자가 내야 했는데, 오는 10월부터는 국가가 70%를 내준답니다! 오복 중 하나라는 치아 건강, 잃지 않는 것이 최고지만, 혹시 필요하시다면 국가의,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받으세요. 즐겁게, 맛있게 음식 드시면서 건강도, 행복도 지키셔야지요.
▶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분 경감 (현행 10~20%에서 5%로)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부모의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요. 태양도 빛이 바랜듯 침침하게만 보입니다. 아픈 아이를 간호하고 보살피는 중에, 경제적 부담은 조금이라도 덜 신경쓸 수 있도록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분을 낮추었습니다. 10월부터는 아이의 전체 입원 진료비의 5% 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차상위 계층, 의료 급여 2종 수급자) 아동의 부담률은 3%까지 낮추었습니다.
▶ 18세 이하 '치아홈 메우기'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인하 (현행 30~60%에서 10%)
아이들에게 충치는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요. 관리를 해도 생기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더 생깁니다.
오는 10월부터는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치아홈메우기' 외래 진료비 중 10%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충치가 생기는 것이 한 두 곳이 아닌걸 생각하면, 아이들 치과 치료 비용 부담이 꽤나 줄겠습니다.
아, 치아홈메우기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분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 충치같은 것 생기지 않고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인 것은 물론입니다.
▶ 난임 진료 건강 보험 급여 대상 편입, 본인 부담 30%
대한민국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나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올해 들어 출생하는 아기의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이상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신생아 감소율인 12.3%는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출처: 서울 경제 2917. 09. 27 http://www.sedaily.com/NewsView/1OL6UDQXLP)
지난 10년간 사는게 팍팍해서 아기를 미뤘던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가질 수 없었던 부부들 이야기는 또 주변에서 왜 그렇게나 많이 들려오는지요. 매번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며 난임 진료를 받고 몸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시술하면서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들,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음을 기약하지만 결국 서로 손을 잡고 몇 번을 펑펑 울고 만다는 부부들.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들을 이제 국가가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이었던 난임 진료(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가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이제 난임 진료비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으면 본인 부담분은 14%로 더욱 낮아집니다.
(서울 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OL6DREP6J 연합 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6/0200000000AKR20170926043400017.HTML?input=1195m
헤럴드 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926000236)
우리가 내는 세금,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이제야 비로소 내 아이와 부모님, 우리 가족을 위해 제대로 쓰입니다. 지난 겨울, 촛불 한 자루로 추위를 녹이며 이 나라를 덮고 있던 어둠을 몰아낸 우리 국민은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 노인 모두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고 치료 받고 아픈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나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