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부총리 "2개월 내 사업 구체화 안 되면 제3국 투자 유치" 엄포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지율 반등 카드로 삼으려 했던 ‘영토 반환’ 문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자신의 손으로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문제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던 아베 총리는 돈 보따리만 빼앗기고 빈 손으로 돌아설 위기에 처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본
러시아가 ‘2개월 내 구체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지난해 12월 러·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공동경제활동에 합의한 이후 이 문제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동경제활동에 대한 세금 징수권과 경찰권 등 적용 법규 문제에 대해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한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2개월 안에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러시아 법 적용을 수용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양국이 협의를 시작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2개월 안에 사업을 구체화하지 않고 버텼을 때 러시아가 다른 나라 기업을 유치하려고 나서게 되는 상황도 일본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다른 나라 기업이 쿠릴 4개섬에 대거 진출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영토를 돌려받는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쿠릴 4개섬 가운데 하나인 시코탄에 경제특구 성격인 ‘선도개발구역’(TOR)을 설치하는 총리령에 서명했다. 진출 기업에 세제·행정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아베는 "일-러 간에는 훌륭한 협력 잠재력이 있다"면서 "올해 한 해 동안에만 과거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시작했으며 이런 식으로 매년 행보를 계속하면 미래에 빛나는 양국 관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푸틴과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평화조약 체결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도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평화조약 체결 문제와 남쿠릴열도(쿠릴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조약 체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후 러-일 평화조약 체결에 대해 "이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라면서 "조약 체결에 시간표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쿠릴열도 반환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영토 분쟁 대상인 쿠릴열도 4개섬에서 공동 경제활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 서북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남쪽에 있는 이투룹(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시코탄(色丹), 하보마이 등 4개 섬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고 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쿠릴 4개 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쿠릴열도를 실효지배하는 러시아는 열도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맞서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전제 조건으로 쿠릴 4개 섬 반환을 요구하며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열도에 대한 군사력 배치 증강, 경제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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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릴4개섬에 대해서
러시아가 경제적,군사적으로 완전히 지배권 굳히는 듯...
경제협력을 미끼로 영토반환문제가 걸린 4개의 섬에 대해
일본 스스로 러시아법을 인정하게 만드는 전략
생각보다 영리하네요. 러시아~
절대 만만한 상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