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오늘부터 이번 달 말까지 '정규직 전환 위원회' 라는 심의위가 논의를 시작한다. 주 1-2를 이번 달 말까지 (최대 7회예상) 논의 할 예정이며 이 결과를 정부에 알릴 예정이다.
2. 심의위원회가 이번 달 말에 낼 심의결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3. 심의위는 교육부직원1/교수/시민단체/추천된 분들 해서 총 11명이다. (포인트는 교육부서가 붙은 것이 아닌 교육부직원 1명.)
4. 정부가 7월 20일에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이미 빠진 기간제교사를, 교육부가 임의로 약 한달만에, 그리고 3주의 논의로 재출된 보고서를 이유로 정부 정책를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올해 당선된 대통령과 한 판 뜰 예정이라면 뭐...)
미래의 선생님들, 제발 기사를 제대로 읽으시고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얘기해주세요. 오늘도 몇번이나 관심가져달라고 글이 올라왔던데, 이미 이 논란은 제가 보기엔 끝났어요.
지금 저 논의는 실망했을 비정규직교사들에대한 얘기를 들어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 위원회에 교육부 부서가(또는 팀) 아닌 직원1이 포함 된 위원회 구성을 만들었을 때는 딱 그 정도의 위원회인거에요. 이미 정부가 여러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좀 알아보고와요. 같은 글 계속 올리지말고.
고용노동부차관이 발표한 공식 기자회견입니다. 3.30부터 설명합니다. 그 어떤 여지도 주고 있지않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죠.
https://m.youtube.com/watch?v=ExHzQ4OjB_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