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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학교 무상급식을 없애는데 앞장섰던 정치인들이 최근 '확대'를 들고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과 양산시장 등이다. 이들이 무상급식 확대를 들고 나온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지역 무상급식은 2010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기본계획(로드맵)'에 합의하면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김두관 전 지사(현 국회의원)와 고영진 전 교육감이 합의했던 것이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지만, 식품비는 교육청(30%)과 도청(30%), 18개 시·군청(40%)이 분담하기로 했다. 매년 점차 확대해 의무교육인 2015년까지 중학교에 걸쳐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홍준표 전 지사(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들어서면서 '로드맵'대로 되지 않았다. 2014년 말 홍 전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이듬해 도청과 시·군청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전진숙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그런 것 같다. 홍준표 전 지사가 무상급식을 없앨 때 제일 나섰던 사람들이 도의원이고 시장 군수들이었다"며 "학부모들한테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을 보니 어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속보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47&aid=0002157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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