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정부보전엔 한계…마중물 차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에 대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공정위 차원을 넘어선 여러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시장 질서를 개선함으로써 낙수·분수효과 투트랙을 선순환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맹사업에 대해 종합대책을 준비했고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갑을 문제는 하도급,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 4가지 영역별로 정확한 실태 분석으로 기초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또 재벌개혁의 목표로 경제력 집중 억제, 지배구조 개선을 들며 이중 경제력 집중 억제는 10대·4대그룹 등 상위그룹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로 표현되는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대기업, 2·3차 협력사 불공정거래 개선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견기업 이하 최고경영자가 만난 자리.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지적하며 2·3차 협력업체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들의)2·3차 협력업체, 즉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래조건들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특히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기업 CEO와의 간담회에서 재벌개혁, 경쟁촉진 등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재벌개혁을 크게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 두가지로 구분했고, 경제력 집중 억제는 4대 그룹에 초점을 맞춰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은 사전적 통제보다는 사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재벌 자발적 개혁해야…시간 많지 않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재벌들의 자발적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재벌개혁의 목표 중 하나인 경제력 집중 억제는 10대·4대그룹 등 상위그룹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변화가 없으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상조 "중소기업도 변해야"…'을의 갑질'에도 쓴소리(종합)
"하도급법 위반 제재 79% 중소사업자…정부에 무조건적 보호 요청은 모순"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 가능토록 하겠다…"대기업·중기 윈윈생태계 조성"
중기중앙회·소상공인회 등 중소사업자 단체장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단체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 역할을 해야 한다"며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 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