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걱정이 깊어가는 일본 >
1. 외면하고 싶은 옆나라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 임명 소식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졌고 임명과 동시에 각 언론 매체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명에 관한 대부분의 기사는 타이틀에서 “학자출신의 강경화씨를 야당 측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식으로 “학자출신”임을 강조하면서, 기사 내용에서야 유엔에서의 활동을 언급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기 전까지 일본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유엔 고위직 인사였습니다. 2015년 3월 14일 일본 센다이시에서 개최된 “제3회 유엔 방재 세계대회” 및 16일에 개최된 후쿠시마원전 사고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소마시(相馬市)의 “소마 지방 방재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일정이 신문에 실린 정도였는데, 작년 10월부터 안토니우 구테흐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의 인수팀장을 맡으면서 지명도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비판(비판이라기보다는 질투지만) 기사도 있었지만 그다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무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에 일본의 모든 언론 매체가 다루게 되어 역대 어느 장관보다도 더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2. 강장관에 대한 외교역량 폄하, UN에서 활동은 무시
강경화 장관에 관한 일본의 총평은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자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여기에는 학자가 외교를 알겠느냐? 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대학에서의 상식이 사회에서는 비상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사회에서의 경험이 별로 없고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활동함으로써 사회의 어려움을 모른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인식을 드러내며 유엔에서의 활동을 무시하고 애써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외교부내에서 활동한 것보다 유엔에서 활동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3자적 입장(다국간 외교)에서 조율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사자 관계로 되었을 때(양국간 외교)의 역량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3. 강장관의 외교노선은 투트랙전략- 그러나 일본의 난처함
강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인권 유린의 문제며 인권 유린 문제는 피해자가 납득이 되는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며 합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또한 국제사회의 관행이라고 하면서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관 취임 후 기자 간담회에서는 정책적 협의와 분석,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과 소통,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안부 문제와 다른 안건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강장관의 발언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의 진의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재 일본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 입니다.
6월 21일자 산케이뉴스에 “키시다 후미오 외상(외무부장관) 한국의 강경화 신외상과 전화 회담, 대일 경험 없어 미지수, 강화되는 경계감”이란 기사처럼 대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용 중에 “강씨는 외교관 출신이지만 유엔에서의 근무가 길고 대일 외교에 관여한 경험이 없습니다. 한국의 역대 외무부 장관은 전직 외교관이 많고 일본의 외교관 중에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었으나, 강씨에 관해서는 ”면식이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외무성간부)하는 실정입니다. 일본 측은 강씨의 유엔 시절의 활동을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외교 스타일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역시 '아직도 잘 모르겠다.' 는 것 입니다.
4. 대한민국 외교전략 예측이 힘든 일본의 속앓이
일본 보수 논객이며 문예평론가인 타니자와 에이치(谷沢永一)의 저서 “인간통(人間通)”의 “조직과 사람”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조직에 속하는 우리 나라 사람이 맹렬하게 화를 내는 가장 보편적인 정경은 무엇인가? 완전히 정해진 통례를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즉, '그것을 나는 아직 듣지 못했다' 라고 화를 내는 장면이다.” 바꿔 말하면 '내가 그것을 아직 듣지 못했으니 모른다'는 뜻입니다. 주변이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면 당연히 소외당하였다고 생각되고, 소외당하는 것이 두렵고, 두려우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일본인의 특성이자 보편적인 행태 중의 하나에 네마와시(회의나 교섭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잘 성립시키기 위해 미리 정보를 교환하고 의논하는 것)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마와시는 결국 나만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 외교 담당자들이 강 장관의 외교 스타일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고, 그 점이 그들을 우려스럽고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대의 수를 이미 읽고 있다면 대응책을 세워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어려운 경우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대응을 하여야 하기에 힘들고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일위안부합의로 그 어느 때보다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와 손발이 맞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우려스런 시선으로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친일적인 인물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외교부 역시 일본의 네트워크를 벗어나 UN에서 활동하던 강경화 장관이 수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유엔 근무를 희망했을 만큼 '위안부 합의사항에 대한 올곧은 바로잡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강경화장관을 외교부수장으로 하는 대한민국 외교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반드시 짚어, 피해자 합의없는 정부간 합의였던, 잘못된 한일 위안부합의를 바로 잡음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질서에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직 청산되지 못한 과거 식민지 일본의 잔재를 일소해야 한다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의 균형적이고 독립적인 외교전략을 적극 지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