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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를 운용하여 대선에 개입했다가 발각이 난 바 있다. 경찰청이 나서서 그 사건을 서둘러 덮어버리지 않았다면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18대 대선의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아무튼 아직도 그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정권은 선거 후 심각한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한마디로 대선 때마다 연출되던 흑역사가 이번 선거에서도 반복된 것이다. 이렇게 대선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어느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처럼 민중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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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을 수습하는 국민의당의 방식이다. 이유미 씨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꾸며낸 일이라고 털어놓자”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자,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이 끝나면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된다”며 만류했다고 한다. 대선이 끝나면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관행이 있다 보니 선거기간 동안 거짓 폭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달리 고소`고발은 취하되지 않았다. 국민의당에서 증거 조작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나선 것은 그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어차피 검찰 수사로 조작 사실이 드러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자진납세’해서 미리 꼬리를 잘라두는 게 상황을 수습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그보다 절망적인 것은 따로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검을 도입해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과 증거조작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특검은 그 폭로가 사실일 때에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제시한 근거가 조작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외려 특검을 요구하다니, 이참에 아예 정신줄을 놓아버리기로 한 모양이다.
국민의당에 특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후안무치한 정치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은 그 당의 해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