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LTV DTI를 조정했고..
오늘 부동산 보유세강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을 컨트롤하는데 있어서 3가지.. 금리, 규제, 보유세.. 중 이제 금리만 남은 상황입니다.
금리는 조만간 오를거라고 모두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정부의 기조는 부동산억제책을 펼거라는게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다.
부동산으로 장난질 치던 사람들과 선을 그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으로 갭투자.라고 포장하던 투기는 이제 줄수밖에 없을겁니다.
부동산에 혹해 무리하게 집을 샀던 분들은 피해를 보실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보면 싼 금리에 매매차익을 기대하고 무리한 부동산 보유가 모럴해저드입니다.
정의당에서도 이에 대해 환영하고 따라갈듯 하네요..원래 정의당이 이걸 크게 올려서 세수를 확보하자고 했었죠..
이제부터 민심의 이반이 시작될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빠르게 보유세 인상안을 꺼내들줄 몰랐네요. 사실 이게 표와 지지도와 연관이 있는 정책이라서
가장 나중에 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생각인가봅니다.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 서민이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요..
거기다 세수확보는 그대로 복지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잘하는 정책이고 환영해야 하는 정책입니다만..
분명 이것으로 민심이반을 조작하고.. 실제로 일어날것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영향받는 가구수는 아주 크지 않습니다.
이걸 크게 부풀리겠죠..
크게 영향받는 사람들은 다주택자.. 갭투자자.. 그리고 하우스푸어 계층(그중 고가아파트를 고액의 빚으로 충당한 계층)입니다.
언론과 야당은 제2의 노무현 종부세 논란을 꺼내들것이고
이게 먹히느냐.. 안먹히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의 향방이 갈릴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