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광덕 의원이 16일 공개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범죄사실조회와 혼인무효확인 소송 판결문 사본이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이와 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안경환 후보자를 결국 사퇴시켰다.
|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판결문을 주광덕 의원이 입수하게 된 경위는, 우선 지난 2017년 6월 14일 오후 안경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제출받았다. 다음날인 15일에 당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경환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 중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의정자료정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 제적등본에서 확인한 판결일자와 청구인 피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였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 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 주광덕 의원은 이에 덧붙여 행여 혼인무효소송이 나중엔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경환 후보자의 범죄경력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주광덕 의원실 이름으로 이 자료의 사본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15일에 대법원으로 판결문 사본 요구
판결문 사본이라고 사진 올라온건 13일에 작성 됨
타임머신 타고 가서 요구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