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총장 님께 필승! 저는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물자처 물자계획과에 근무하는 김영수 소령입니다. 불철주야 고뇌와 헌신으로 해군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참모총장님께 감히 이러한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도 절대 정당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제가 받게 될 엄청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참모총장님께 청하는 것은 진실과 정의입니다.
저는 ’06년 2.8~9.28일까지 계룡대근무지원단 군수처 근무지원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 기간중 군수처장(육군 병참중령 김○○), 관리처장(해군 경리중령 한△△)으로부터 비품(가구류)구입과 관련 특정업체에 고단가 수의계약토록 관련업무 처리를 지시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최하위 근무평정과 인사조치 등의 처분을 받고 작년 9.29일부로 해군본부 물자처에 인사되었으며, 현재 비편성직위에서 행정병의 자리를 잠시 빌려 한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근단 근무지원과장은 해/공군본부 및 계근단(각 군 지원부, 독신자 숙소 등)에 필요한 비품류 구매지원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약 10억원 정도입니다. ’06년 계근단 근무시 과거 3년간의 구매/계약 자료를 D/B化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가격 대비 약 2배까지의 단가로 저품질의 비품을 특정업체에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약 10억원 이상)의 예산낭비와 업무처리 과정상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들의 자료가 많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시정키 위해 단가를 현실에 맞게 대폭 하향조정(기존 구매가격의 약 60% 수준) 및 조달청을 통한 구매(G2B)를 도입하는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재구축하여, 실현코자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러한 사실들을 “반부패 다짐서”, “청렴서약서” 등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지휘보고를 하였으나 오히려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정식 수사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진실 보다는 “없었던 일”로 처리됨에 따라 상급기관인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요청(’06.8.29) 하였으나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도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수사요청 취소를 종용하였습니다. 검찰/수사기관 등 감찰기관의 본연의 임무는 부조리를 예방하고 엄정한 법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저의 상식이 현실의 이해관계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 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해본 관련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참모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개혁이 이러한 작은 일의 실천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실천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모난돌이 되라”는 말씀은 현실의 부조리와 타협하지 말고 어렵지만 옳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며 만약 총장님의 말씀대로 현실에서 적극 행(行) 한다면 그 결과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평정/인사와 관련한 피해가 아니라, 제가 “어리석고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장교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제가 참모총장님께 진심으로 청하는 바는 모든 현실적인 관계를 떠나서 가끔은 우리 조직도 진실이 진실이 되고, 정의가 정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처럼 상급자의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피해자가 됩니다. 실천을 한다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거부한다는 것은 저의 경우처럼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방법은 이러한 상황을 상급자가 만들지 않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조직(軍)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조직의 기강을 흐린 인물이 되면서까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다른 해결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및 대안입니다.
해군의 역사를 새로이 창조하시는 참모총장님의 바쁘신 일과에 감히 저의 개인적인 소소한 사연을 올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크고,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총장님께서 취임하신 이례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실무자 차원에서 혁신한다는 것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특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항은 그 실현 과정에서 실천자의 의지가 무참히 짓밟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 몫이며 어떠한 처분도 기꺼이 감당하겠으며 저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너그러운 용서를 구합니다. 필 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