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어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강경화 장관을 임명을 발표한 뒤 청와대에서 위장전입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후 5대원칙 후퇴에 대해 사과하라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2005년 인사청문회 이후부터 5대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뭔가 혼란스러운 진행입니다.
우선 처음 강경화 장관 임명 발표 뒤 위장전입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은 청와대도 위장전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사과 요구가 터무니 없는 요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야당이 5대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는데 5대원칙은 원칙일 뿐 구체적인 적용에는 별도의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즉 강경화 장관의 위장전입이 5대원칙에 어긋나느냐 아니냐는 이런 기준이 나와야 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사과 요구가 정략적이라는 비판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야가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5대원칙을 2005년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냐 아니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처음 강경화 장관 임명을 발표한 뒤 위장전입에 대해 양해를 구했는데 이는 결국 공약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대한 양해 즉 차후에 발표한 2005년 이후 적용에 대한 양해를 포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 기준 발표와 인사 발표가 순서가 바뀌면서 혼선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당으로서도 처음 청와대가 위장전입에 대해 양해를 구한 데에는 공약 후퇴에 대한 양해가 내포되어 있는데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다시 이를 인사청문회와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장관 임명에 있어 중요한 것은 확실한 원칙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라 생각합니다. 야당의 반대는 그 다음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장전입 기준을 2005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한데 대해 세부적인 인사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인사 기준을 먼저 세우지 못한데 따른 혼선에도 양해를 구해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관을 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