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항변 “독립성 강화한다더니 전 정권과 뭐가 다른가”

게시물ID : sisa_954814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5

IP : 210.180.***.19

댓글 : 19개

등록시간 : 2017/06/10 1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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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변 “독립성 강화한다더니 전 정권과 뭐가 다른가”

검찰은 8일 법무부가 전격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청와대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많은 검사들은 국민적 신뢰 회복의 대전제에는 공감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과연 정부가 선언한 ‘검찰 인사 중립성’이 지켜진 사례냐는 항변의 목소리도 컸다. 이날 인사이동을 명령받은 간부들이 사의를 표명할 때 주변에서는 “인사이동 이유라도 알고 사표를 내는 것이냐”며 만류했다고 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검찰 스스로 짐작하는 ‘부적정 처리’ 사건들은 대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인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면 과연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냐는 항변도 나왔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가 눈치보기 식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검찰 간부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검찰 인사를 계속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62287&code=111319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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