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빈곤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전란 이후 경제적 물질적으로 상당한 진보와 발전을 이뤄냈으나 그와 함께 빈곤의 악순환과 부의 불평등 또한 심화되었다.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가난한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자본의 논리에 인생을 저당잡혔다. 심지어 일부 몇몇 사람들은 비탄에 잠긴 나머지 이러한 삶이 괴로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비극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은 바로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이득에 있다. 부동산(토지와 주식)을 통한 이득으로인해 거대 자본을 쥐고있는 이들은 그 자본에서 또 다른 자본을 창출하는, 한마디로 아무런 생산물 없이 돈놓고 돈먹는 돈놀이를 통해 소득을 본다. 이렇게 부동산으로인해 부동산 소유주는 불로소득을 취하는 반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이는 거품 낀 부동산 가격과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의 가치는 사실상 같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자본이 토지를 구매하는데 투입되어 불필요한 자본이 낭비되고 이러한 낭비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충당되어 서민층에게 전가된다. 이로인한 부동산의 편중 또한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부동산(토지)의 극심한 편중은 항상 사회저항을 야기해왔으며 심하게는 왕조의 몰락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열었다. 결국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이 부동산에 있음이 분명했다.

사회주의라함은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부동산의 사적 소유를 없애고 오직 노동을 통한 개인 소득만을 인정한다. 즉, 사회주의에서 개인의 소득은 노동의 질과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의 '스스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는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이렇다보니 사회주의는 참으로 매혹적인 이념임에 틀림없다.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이 해소가되고 모두가 자신이 일한만큼 정직하게 성과를 얻는 것이니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한 국가가 성립이 된다면 그러한 나라가 바로 유토피아 아닐까?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의 이념 아래 결성되었던 수많은 국가들은 결국 자본주의와의 체재경쟁에서 실패했고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종말을 고했다. 사람들은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보고서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인간 본성의 무시를 꼽는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비합리성, 이기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 사상만을 고집한 사회주의는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부동산의 사적 소유 금지가 소련과 같은 거대한 국가마저 몰락시킬 정도로 노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떨어뜨렸다기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사적 소유만이 노동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가능하단 말인가? 빈곤의 악순환과 부의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생산수단의 소유가 사회주의를 몰락시키고 자본주의를 성공케했다는 것인가?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사회주의가 몰락할 수 밖에 없었던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이유들을 찾아보았다.

사회주의에서 정부는 기업활동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는데, 이를테면 기업이 얻은 이윤의 대부분이 국가에 환수되어 재정투자에 이용되는 식이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방식은 사회주의 초기에 공업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는 1950년대서부터 1974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성장률이 사회주의 국가가 10%에 달하는 반면, 자본주의 국가는 그 절반인 5% 정도에 머무르는 결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950년대 사회주의 국가였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2~14%에 이르렀다.) 그러나 196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사회주의 국가는 중앙집권국가로서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 경제부문에서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였는데, 이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국가는 모든 생산수단을 감시, 통제해야했으며 국민들의 사회적불평등을 방지하고자 개입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는 결국 국가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정부의 힘과 영향력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는 작은 정부일 때 많은 효과를 발휘했지만 국가가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짐으로인해 비대해진 정보의 양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중앙집권정부는 정보의 불균형을 직면하고 이는 결국 통제의 실패로 이어진다. 또한 중앙집권식의 하향식 명령전달체계는 신속하여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해 장기적으로 보아 업무의 효율성이 결여된다. 사회주의의 이러한 중앙통제체계는 국가의 경제적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총체적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 하나의 정부가 모든 생산체계를 관리하려고 하니 생산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 기술혁신의 도입에 의한 신제품의 개발 등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서방 국가들보다 낙후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낙후와 후진성의 극복을 위해 사회주의 공업화 노선을 실행했으나 그 과정에 공업화 자금을 농업에서 충당하려는 정책으로인해 농업생산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고, 노선과 정책의 강행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확대 해석과 개인 숭배가 나타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의 실패 원인에는 중앙통제체계가 비대해진 국가 규모를 감당하지 못함에 있었으며 계획경제체제가 갖고있는 효율성에 대한 한계점이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개의 여객기와 화물선이 오가며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대에선 버틸 수 없음에 있었다. 이로인해 현대에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독재 정권이 들어서며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이제는 그 사회주의 이념의 본질조차 찾아볼 수 없는 군부독재 국가로 타락해버린 것이다. 자본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일찍이 여러가지 한계점을 안고있던 사회주의의 실패는 너무나 자명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던 자본주의 또한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앞에서 언급한 빈곤의 악순환과 사회적 부의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며 그 한계성에 맞딱뜨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자리잡고 있음이 틀림없다.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과업은 이러한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에 앞서 우리는 과거 사회주의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들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해야할 의무가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분배의 정의를 극대화하고 자유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발전과 함께 점진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정당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