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urisociety.kr/?p=2471

페북 끄쩍이며 보다 이런 내용이 있길래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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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부상했던 한국경제가 난파 직전이다. 한국인의 부유함을 상징하던 3대 신화가 모조리 무너지고 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조선, 자동차로 세계를 주름잡던 수출 신화, 가격이 내려갈 줄 몰랐던 부동산 불패신화가 붕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책임져 왔던 정규직과 공무원 등 ‘철밥통’ 신화도 올해로 막을 내린다. 

이제 국민들은 서민과 부자를 가릴 것 없이 나라 안에서 어디에도 기댈 곳도 없는 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3대 신화가 무너진 자리를 대신할 것은 실업 대란, 노숙 대란, 자살 대란의 3대 대란이다. 



1. 2류로 전락하는 삼성 

한국경제의 수난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삼성의 신세다. 무엇보다 삼성그룹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해 3/4분기 4조 1000억원대로 폭락했다. 딱 일 년 전인 2013년 3/4분기 10조 1600억 원에 비해 60%나 감소한 것이다. 
원인은 바로 스마트폰이다. 세계 경제 불황이 깊어지니 비싼 삼성 스마트폰 대신 저렴한 다른 업체의 스마트폰이나 일반 핸드폰을 선택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 삼성전자가 아이폰으로 상징되는 애플, 안드로이드로 상징되는 구글의 혁신력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당장 무리다. 
게다가 레노버,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추격도 엄청난 부담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세계 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처음으로 레노버에 1위 자리를 내주었다. 

삼성전자는 다른 제품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동아프리카 지역에 이어 최근 유럽 시장에서 노트북PC 판매를 완전 중단했다. 실적이 부진한 PC 사업을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박리다매 구조인 반도체 사업이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위기가 장기화된다면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지탱해 온 고급 기술 인력이 대거 이탈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만년 2류, 3류 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정보기술모바일 부문 임직원 수를 400명가량 줄인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한 차장은 “실적이 계속 떨어지자 동료들 사이에 ‘올 연말쯤 희망퇴직을 받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인력 이탈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삼성그룹은 1997년 IMF사태 이후 18년만에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삼성그룹은 석유화학과 방위산업 부문 4개 계열사를 통째로 팔아넘기고 삼성테크윈의 경남 창원 CCTV 생산 공장을 아예 폐쇄한다고 밝혔다. 해고도 가속화되고 있다. 
수천억 원대의 부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중공업, 삼성물산이 희망퇴직을 벌였으며, 삼성생명·삼성증권 등 금융 관련 계열사는 이미 지난 4월 희망퇴직을 실시해 임직원 13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삼성그룹이 진행하는 구조조정의 특징은 전형적인 ‘수비형’ 구조조정이다. 신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는 계열사를 팔고 인력을 해고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것도 구조조정을 확대하는 데 한몫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자금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차기 전략과 관련하여 이재용과 이서현, 이부진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외국자본이 개입한 분쟁으로 확대되어 삼성그룹이 갈가리 찢겨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2월 17일 삼성그룹 사장단이 남극 탐험가를 불러 그의 경험을 경청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남극 세종기지 대장 등을 맡았던 윤호일 박사는 남극 탐험 경험을 이야기 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2. 무너지는 수출 신화 

재벌 2위인 현대차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일본의 닛산, 독일의 베엠베(BMW), 미국의 테슬라에 밀려 차세대 개발 경쟁에서 한참 뒤쳐지고 있다. 
게다가 현대차는 기존 차량의 국내 판매에서도 유럽산 외제차에 점차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그동안 빠르게 늘어 2014년에 15%를 넘어섰다. 

한국의 10위 수출 상대국인 러시아 경제가 석유가격 하락으로 혼란에 빠진 상황도 수출에 악재로 작용한다. 러시아 경제가 장기간 어려워지면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전자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과 현대차가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조학희 무역협회 전략시장연구실장은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가하락과 서방의 경제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단기간에 좋아질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삼성과 현대차의 처지는 한국경제가 처한 심각한 샌드위치 신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최고 수준의 업체가 가지는 기술력은 따라가지 못하고, 중국 등 후발주자들에게 가격경쟁력과 기술에서 모두 맹추격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중국 제조업체들의 기술 수준은 한국 업체들과 시간적으로 고작 1.1년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2014년 2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중국 IT기업이 낙후됐다고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중국 기업보다) 굼뜨면 죽는 시대가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수출을 둘러싼 2015년 대외 여건이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다른 업종의 대표 기업들 사정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의 경기가 조금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럽과 일본, 중국 등 내로라하는 경제권의 내년 전망이 모두 어둡다. 게다가 당장 국제 석유가격의 하락이 수출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크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시작된 석유가격 하락은 석유를 수출하는 중동지역 국가들의 수입을 줄여 중동지역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나 석유 시설 투자에 차질을 빚게 한다. 
일례로 2014년 2/4분기 6조8000억원을 기록했던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국내 6개 대형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 실적이 4/4분기의 경우 12월 15일 현재 겨우 7000억원에 그쳐 무려 90% 가까이 줄었다. 

해양플랜트 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에서 해양플랜트 수주를 담당하는 서재관 영업 3팀장은 “미국 셰브론 등 오일 메이저들이 발주하는 대규모 부유식 원유시추저장설비와 드릴십 등 해양플랜트 수주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 아베 정권이 압승을 거두고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아베정권은 한국 기업들과 미국 등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율을 고의로 높이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당국이 엔과 달러 등에 대한 환율 조정에 나선다고 해도, 아베노믹스는 가뜩이나 어두운 수출 전망을 한층 더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 상태로 아무리 박근혜 정권이 FTA를 추진해봐야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마치 100만년만의 가뭄으로 농사지을 땅이 다 말라붙었는데 우물 하나 파서 해결하겠다는 형국이다. 
수출길이 막히기 시작하면 대기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대응하고 하청 기업들은 줄도산 할 수밖에 없다. IMF 위기 당시 150만 실업 대란을 능가할 수도 있다. 한강다리에 자살자는 넘쳐나고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떠나며 우리가 중국으로 가서 일해야 할 판국이 펼쳐진다면 어떨까. 
한국의 수출 신화도 종언을 고하고 있다. 


 
3. 막 내린 부동산 불패신화 

한국인의 부를 상징해 온 또 다른 신화인 부동산 불패신화도 막을 내리고 있다. 부동산 불패신화란 다름 아닌 부동산 가격 거품을 말한다. 

한국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일반 국민이 자기 돈 주고 살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지 오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자료에 의하면, 월 소득 300~400만원 가구가 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하며 빚 없이 저축만으로 서울 평균가격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무려 64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살에 취직을 한 동갑내기 남녀가 결혼 후 90살이 되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빚을 낼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불가능하다. 전체 가계부채가 1000조를 훌쩍 넘은 지 오래다. 게다가 소득보다 빚 갚는 돈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이후 가계 평균 소득이 26%가량 늘어나는 동안 빚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용은 무려 42.2%나 증가했다. 특히 소득 상위 40%를 제외한 중산층 이하 자영업자들은 처분 가능한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있어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빚으로 유지되는 중대형 아파트 가격은 추락할 일만 남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부양 대책을 무려 7차례나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빚내서 집사라”였다. 그런데 2009년 이후 서울 시내에서 집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 가격(매도호가)이 가장 비싼 상위 10개 자치구의 평균 가격은 적게는 5%, 많게는 16%가량 떨어졌다. 집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으니, 급매물을 포함해 실제 거래된 가격은 더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수도권에서 미분양 된 30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1억 원 이상 분양가를 할인하여 판매하는 현상, 그리고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했을 때 이자를 대신 내주는 특혜를 제공하는 많은 사례들은 건설사들의 운명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금리를 2015년 하반기부터 점차 인상하기 시작해 더 이상 빚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경우 아파트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담보 대출은 제2은행권을 포함해 무려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일부가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할 처지에 몰리면 아파트 가격 폭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상당수 아파트는 법정 경매에 넘어가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한다. 영세 상인들도 들어갈 집이 없어 점포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아이들은 트럭에서 숙제하고 자는 눈뜨고는 못 볼 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 이러한 참상은 2008년 이후 미국사회에 실제 만연한 현상이었다. 이는 분명 우울한 예상이지만,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예상 시나리오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 보려고 계속 시도할 것이다. 이미 새해가 오기도 전에 박근혜 정부는 8번째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나오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의 시행을 늦추고,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조정해 건설사들과 집부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양책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거품을 더 부풀려 집 없는 대다수 사람들이 집을 더 사기 어렵게 만드는 황당하고 모순된 정책일 뿐이다.    8번째 부양책은 정부당국이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부양책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행된 부동산관련 규제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거품을 유지해보려 하겠지만 대세를 막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중규직 도입으로 막 내릴 철밥통 신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늘어난 가운데, 그나마 고용 안정을 유지하던 대기업 노동자들과 공무원들의 이른바 ‘철밥통’신화도 올해로 막을 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중규직’ 논란은 정규직의 심각한 고용 불안을 예고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보도에 의하면, ‘중규직’은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고용 형태다. 
중규직 도입은 2015년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방향 중 핵심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거론하며 “구조개혁은 멀고도 험난하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라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말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바로 중규직 도입이다. 
실제로 11월 24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가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때마침 시작된 삼성 이하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정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중규직을 도입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조성되었다. 2015년 신규 채용인사부터 ‘중규직’형태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가 2015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해 금융과 실물 분야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의미심장하다. 
정부가 솔선수범한답시고 공무원부터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의 공개채용을 줄이고 정년이 없는 별정직 등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럴 경우 노량진을 가득 매운 공무원 고시생들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잃게 된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예고한 대로 공무원 연금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정부당국은 이미 8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주요 골자였다. 
이는 곧 공무원 연금을 정부가 책임지는 대신 민간 금융기관으로 넘기겠다는, 연금 민영화 방안이다.    최 부총리의 모두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금융권의 먹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하려던 공무원 연금 민영화 정책을 내년으로 앞당기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안대로 공무원 연금이 운용되면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연금만 믿고 박봉에 장시간 노동을 버티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 그리고 이미 몇 년씩 공부해 임용에 합격해도 발령을 못 받아 노량진 고시촌을 벗어날 수 없는 많은 합격생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1~2시간짜리 알바, 4~6시간짜리 알바를 하루에 두 세 개씩 전전하며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정규직마저 사라지고 중규직을 채우게 되면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국민 모두가 평생 이 일 저 일 옮겨 다니면서 직장을 찾아 헤매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5. 실업, 노숙, 자살 대란 닥치나? 
 
이처럼 수출 신화, 부동산 불패신화, 철밥통 신화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은 결코 최악을 가정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미 많은 언론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2015년 한국경제의 총체적 난국이 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내년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 대부분이 난민 신세와 다름없는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작년, 재작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 지출을 10~20조 더 늘리고, 상반기에 지출을 좀 더 집중시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내년 경기 전망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 담배값 인상과 같은 서민 호주머니 터는 방식으로 세금 수입을 확보하려 한다. 
그렇다고 이렇게 확보한 세수가 국민들에게 고용 안전망 확충과 복지혜택과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 정부가 떠넘긴 복지 지출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며 대책마련을 촉구해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액은 올해만 7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도 않으면서 미국 무기 구매에는 여전히 혈안이다. 
박근혜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엔진 결함으로 불이 난 F-35를 7조3000억원을 들여 구매했다. 스텔스 기능이 그토록 중요하다며 미국 록히드마틴을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면서도 정작 스텔스 기술은 넘겨받지도 못했다. 

게다가 2009년 6월 4862억원 수준이었던 미국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2014년에 약 7200억원이나 되는 가격으로 덜컥 구매하기도 했다.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는 글로벌 호크의 운영유지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할 뿐이다. 

 <한겨레> 김의겸 기자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경차인 스파크 가격이 요즘 1200만원 정도 한다. 이거 하나 장만하는 데도 요모조모 다 따져본다. 계약을 했더라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났다는 보도가 나면 해지하려 들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보면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미국 줄 돈은 있어도 국민 줄 돈은 없다는 뜻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과 같이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면 실업 대란, 노숙자 대란, 자살 대란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나라를 등지고 이민 가겠다는 국민이 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