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529031917807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28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라며 "사회 개혁·대타협을 이루려면 재벌들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비정규직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경총의 반성을 촉구한 데 이어 나온 말이다. 재벌에 문제가 있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재벌 개혁을 말하는 것은 번지수가 완전히 틀린 엉뚱한 얘기다.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영세 기업 경영과 직결된 사실상의 중소기업 이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644만명의 95%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새 정부가 "반성하라"며 비난하는 경총도 회원사의 90%가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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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재벌이나 보수 정부 때문에 생긴 것인 양 말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제도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만든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고,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은 취지와 달리 도리어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반성하라고 할 일이 아니다. 새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지금 식으로 가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전체의 95%인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초점을 맞추고 먼저 동일 노동, 동일 임금부터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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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논리 요약

가..감히 재벌님들을 욕하다니! 무엄하도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개혁, 노동유연화,파견근로를 더 강화시켜야돼! 기업이 잘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