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은 아니고 여기저기서 자료 찾아서 쓴 글이예요. 짤막하게 쓸테니 자세한 건 출처에다가 링크 넣을게요. 쓴 글 중 잘못된 내용은 지적해주세요.
0. 소년법
소년법은 청소년보호법이랑 다릅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법입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는 5년이하, 장기는 10년 이하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의 징역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법이 존재합니다.
1.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04)
-처음부터 쇠파이프로 구타하여 저항을 못하게 한 뒤 1년간 폭행, 강간, 협박이 지속.
-그러나 경찰은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신원 노출(피해자의 이모가 딸의 신분을 보호해달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가해자 부모에게 욕설 및 협박을 들음. ("왜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피해 입은 건 생각 안 합니까? 딸자식을 잘 키워야지. 그러니까 잘 키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여자애들이 와서 꼬리치는 데 거기에 안 넘어가는 남자애가 어디 있으며... 사람들이 지금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 잠잠해지고 나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겁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
-여경에게 피해자 대면 조사를 약속했으나 남자 경찰이 심문. 게다가 "네가 먼저 꼬리친 것 아니냐" "네가 밀양물 다 흐려놓았다" "다른 애들은 안 당했는데 왜 너만 당했다고 생각하니?" "나 같으면 한 번 당한 이후로는 밀양쪽은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갔어?" 등 폭언. (+노래방 도우미에게 "피해자랑 너랑 똑같이 생겨서 밥맛 떨어진다."(노래방 도우미가 해당 경관 신고) 말함.)
-가족을 등진 채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나타나 가해자 부모와 합의해줌. 합의금 오천만원은 피해자 아버지가 탕진.
-전학을 가려하나 타학교에서 안 받아줌. (서울의 한 학교 측 "그런 애들을 받기는 좀 그렇다. 사실 받아야 하는 게 옳은 것이지만, 저희(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
-용의자 115명
-115명 중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 44명 (고교생)
-44명 중 13명만 구속 수사 (나머지는 훈방조치) (이 13명은 피해자 합의 혹은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음 등의 이유로 무죄 혐의로 풀려남.)
-7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10명의 형량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1명),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4명),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5명).
-20명을 소년부로 송치 후 사건 종결 (4명은 소년원 1년,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등의 처분).
-가해자 옹호하던 친구 중 한 명(싸이월드 방명록에 "잘 해결됐냐?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만... X도 못생겼다더만 그X들(피해자 지칭)ㅋㅋㅋㅋㅋ 고생했다 아무튼~"라고 글 씀.)은 커서 여경이 됨.
2. 성남 지적장애 성폭행 및 살해 사건(2010)
-20여일간 16세 소녀를 감금하여 고문 및 성폭행.(고문 내용은 끔찍하니 따로 안 씁니다. 따로 검색해주세요.)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매달 100만원 이상의 정보 보조금 갈취.
-가혹한 고문으로 인해 사망 3,4일 전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됨.
-피해자 사망 후 공원 야산에 6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서 가해자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수레에 얹고 가방을 올려놓고 암매장함. (가방은 여행가방으로 속이기 위해.)
-가해자 4명 (18세男 3명, 16세女 1명) 중 18세 3명은 7년 형, 16세 1명은 5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말이 있음.(옆은 루리웹 출처고, 오유에서는 성남 사는 한 사람이 6~7년, 4~5년 받은걸로 알고 있다고 함.)
3.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2010)
-가해자 중학생 3명은 9개월 가량 피해자인 초등학생 소녀가장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피해자를 성폭행함. (이들 중 2명은 집을 가출하고 피해자의 집에 눌러 살았음. 부모는 가출신고도 안 함;;)
-피해자의 남동생(초5)이 반항해보려고 하나 폭행당함.
-금품 갈취도 함.
4. 홍은동 여중생 살해 사건(2010)
-가해자들(15~16세 男女)은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15女)를 4일간 감금 및 폭행하여 피해자는 결국 사망.
-19세男과 함께 시신 처리.
-범죄 수사 만화에서 본 것을 떠올리며 시신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목을 훼손하여 피를 뽑음.
-피해자의 영혼이 자신들을 괴롭힐까봐 간이염(간단한 장례절차)을 함.
-택시기사가 짐이 뭐냐고 묻자 학교 과제로 사용할 조각상이라며 웃으며 말함.
-양화대교 부근 유기.
-가해자들은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1명), 장기 4년 단기 3년(3명), 같이 시신 처리한 공범에게는 징역 2년, 구타 일부 참여한 가해자 1명은 소년가정 법원 송치
-(기사 찾다 보면 동일 가해자인데 나이가 한 살 더 늘어나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 일부의 만나이를 15세에서 16세로 늘게 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해서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함.
5. 신촌 대학생 살해 사건(2012)
-피해자는 가해자인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속해있던 사령카페 회원들에 의해서 살해당함.
-피해자는 사령카페에서 여자친구를 탈퇴시키기 위해 여자친구와 싸웠고 결국 헤어짐.
-피해자는 집단 따돌림을 당함.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설득 및 카페에서 탈퇴시키게 하기 위해(화해 목적) 가해자들과 만나러 갔고 가해자들은 이미 그들끼리 공모한 살해사건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감.
-살해 후 피해자의 노트북과 피해자가 화해 선물로 가져간 그래픽 카드마저 가해자들이 절취.
-시체를 공원 풀숲에 유기하였는데, 가해자들은 환경미화원이 핏자국과 함께 시신을 치워줄거라 생각함.
-가해자들 단체 톡방 내용 중 10대 가해자들의 대화. "하루에 3만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 3만 한 건이라고 달라지는 건 없어."(범행 전)/"처리했음." "꼬마는 빨리 자기나 해야죠. 내일 데이튼데, 헤롱대면 때찌할거야." "내일 오빠 옆에서 자게 해줘~, 바보, 사랑해 잘 자구, 내 꿈 꿔♥" "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걸. 각자 증거 없애는 데에 신경 쏟는 쪽으로."
-19세男, 17세男 각각 징역 20년, 22세女 징역 7년, 17세女 장기 12년, 단기 7년. (19세男은 당시 18세, 범행 후 공범 여친과 애정행각 문자를 나눈 17세男은 당시 16세, 피해자의 여자친구였던 22세女는 당시 20세, 범행 후 가해자 남친과 애정행각 문자를 나눈 17세女는 당시 15세.)
6. 김해 여고생 성매매 강요 및 살해 사건(2014)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음.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아서.)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함께 가출했는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요구.
-가출이 끝난 후 범죄 사실이 드러날까봐 우려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감.
-성매매 강요→폭행→고문(가학행위)으로 인해 탈수와 쇼크로 심장발작 후 사망.
-신원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 얼굴을 불로 태우고 시멘트를 부어 야산에 묻음.
-15세女 가해자 2명은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 15세女 1명은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 24세男 2명은 무기징역, 25세男은 징역 35년, 24세男은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음.
-피해자 아버지는 당시 딸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김해중부서는 사라진 지역이 부산 경찰서 관할이라며 돌려보냈고 부산 경찰서는 아버지의 거주 근처인 김해중부서의 관할이라며 미룸.
-여성 가해자들은 남성 가해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하여 감형되었지만 실은 남성 가해자가 없을 때도 피해자를 고문함.
-암매장 당시 가해자들과 만난 목격자가 있었는데 (암매장은 보지 못한) 목격자는 가해자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에 그들이 범행했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함.
7. 일본 여고생 콘크리트 살해 사건 (1988)
일본 사건이라 쓸까 말까 하다가 일본에도 소년법이 있으니 씁니다.
-약 40일에 걸쳐 여고생 납치 및 폭행, 고문, 강간, 살해 유기한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의 집 2층으로 납치하였고 가해자의 부모와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이 식사도 한 적이 있음. 그러나 가해자의 부모는 범행 사실을 몰랐고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거나 그 말을 듣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보고는 가해자에게 "빨리 돌려보내."라고 말함. (같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페미콤을 하고 있기에 사이 좋은 줄 알고 계심.) 다음 날에 돌아갔다는 가해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음.
-피해자가 있던 방의 옆 방에는 가해자의 형이 살고 있었으나 모르는 척 함.
-피해자는 가해자의 모친의 설득에 의해 귀가를 하나 가해자와 가해자의 형이 대기하고 있어서 실패하고 가해자의 모친이 잠든 사이 다시 끌려와 성폭행과 폭행과 고문을 당함. (고문 내용은 끔찍하니 역시 따로 안 쓰겠습니다. 보실 분은 따로 검색하여 주세요.)
-가해자는 주변인에게 말하고 다녀 주위 100여명 정도는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 (재판기록에만 22명이 있음.) 그러나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하루 18시간 이상 폭행 및 고문을 당해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외치던 피해자는 나중에는 죽여달라고 말하게 됨.
-정신적인 학대도 함.(열차 추돌 사고 뉴스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타고 있었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기분이 어떠나고 함.)
-피해자가 고문으로 인하여 죽은 후 이불로 싼 뒤 가방에 넣어 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를 흘려넣어 벽돌 등으로 고정. 후 드럼통을 숨기기 위해 검은 비닐봉지 안에 넣고 껌 테이프로 밀봉. 바다에 버릴 뻔 하다가 무서워져서 풀숲에 버림.
-가해자 중 한 명은 저주받기 싫어서 드라마 톤보(피해자가 봤던 드라마) 마지막 회 비디오를 꽃다발과 함께 넣으려 하다가 그만둠.
-사건은 영영 드러나지 않을 뻔 했으나 4개월 후 절도 혐의 체포된 가해자들 중 한 명에게 해당 형사가 말실수를 함. "너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가해자는 다른 공범들이 자백했다고 착각하여 실토함.
-피해자의 시신 상태 또한 끔찍. (너무 끔찍해서 따로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의 부모는 각각 다른 모습을 보임. 한 부모는 충격을 받아 가산을 정리하여 한국돈으로 5억 정도 되는 5,000만 엔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건네지만 거절당함. 다른 부모는 자기 자식의 인생이 망가진 것은 피해자 탓이라며 피해자의 묘를 때려부숨.
-찌라시는 피해자를 불량 소녀라 보도함. 실상은 모범생. 그렇지만 찌라시 때문에 피해자 가족은 비난 받음. (신원이 다 드러난 상태였음.)
-가해자 중 네 명은 주범 격. 그 중 가장 주범 격인 가해자는 20년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 나머지 세 명은 각각 5~10년, 5~9년, 5~7년 선고. 이 중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반성하기는 커녕 주위에 자랑하고 다니고 다른 범죄를 저지름.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2000년에도 스토킹 당하는 중.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해자 신상을 알림.)
-가해자들은 법정에서도 취재 온 기자들에게 욕을 하고 잡혀버린 자신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림.
8. 일본 고베 아동 연속 살해 사건(1997) (사카키바라 사건이라고도 불림)
-초등학교 6학년 피해자 아동의 절단된 머리가 발견. 그의 입 속에는 쪽지가 들어있음.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둔한 경찰 제군들이여, 나를 한번 저지해보시게.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어 죽겠어.
더러운 채소같은 인간들에게 죽음의 제재를.
다년간에 걸친 원한에 유혈의 심판을.
SHOOLL KILLER (SHOOLL은 SCHOOL을 쓰려던 걸로 추정.)
학교살사의 사카기바라(学校殺死の酒鬼薔薇)
-고베 신문사에 도전장을 보냄
전에 내가 밖에서 우연히 TV를 보았는데 아나운서가 내 이름을 잘못 읽어서 "오니바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람의 이름을 잘못 읽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우롱하는 행위이다. 표지에 적혀 있는 문자는 암호도 수수께끼도 아테지도 아니다. 거짓없는 내 본명이다. 내가 존재한 순간부터 그 이름이 붙어 있었고, 하고 싶었던 일도 제대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는 국적이 없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남한테 불린 적도 없다. 만약 내가 태어났던 때부터 지금까지 나로서 온전히 있었다면 일부러 절단한 머리를 중학교 정문에 방치하는 행동 따위는 취하지 않았겠지. 하려고만 마음 먹었다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몰래 살인을 즐길 수도 있었을 테지. 내가 일부러 세상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투명한 존재로 남아있을 나를 적어도 당신들의 공상 속에서라도 실재하는 인간으로서 인식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것과 동시에 투명한 존재인 나를 만들어 낸 의무교육과 의무교육을 탄생시킨 사회에 대한 복수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히 복수하는 것 뿐이라면 단지 지금까지 등에 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뿐이기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단 한 명 나와 같은 투명한 존재인 벗에게 상담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비참하지 않게 가치 있는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라면 너의 취미이기도 하고 존재 이유이기도 한 살인을 교배시켜 게임으로 즐기고, 너의 취미를 살인에서 복수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너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서 나는 이번 살인 게임을 개시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도 나는 왜 내가 살인을 좋아하는가를 알지 못한다. 가지고 태어난 자연의 천성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살인을 하고 싶을 때만큼은 일상의 증오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다른 이의 고통만이 나의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 종이에 쓴 글을 통해 대강은 이해해 주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나는 자기자신의 존재에 대해 남다른 집착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잘못 읽는다거나, 내 존재가 더럽혀지는 일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경찰의 움직임을 살피니 아무래도 속으로는 귀찮아 하는데 일부러 그걸 얼버무리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내 존재를 무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 나는 이 게임에 목숨을 걸고 있다. 잡힌다면 아마 목매달려 죽겠지. 그러니 경찰도 목숨을 걸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더 분노와 집념을 가지고 나를 추적해주게. 향후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잘못 읽는다거나 또 빛바래게 만들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한 주 사이에 세 개의 야채를 부숴버리겠습니다. 내가 아이들밖에 죽일 수 없는 유치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나에게는 한 명의 인간을 두 번 죽이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봉투에 써져있던 말
내 이름은 사카키바라 세이토. 밤하늘을 볼 때 생각하면 좋겠지.
-두 명의 초등학생을 망치로 때림. 그 중 한 명 뇌좌상으로 사망. 2개월 후 두 명의 다른 초등학생을 살해.
-첫번째 사건, 즉 첫번째, 두번째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를 목격하였고 그 목격 정보를 토대로 가해자의 학교를 알아내었으나 해당 학교는 조사 거부.
-마지막 피해자는 가해자의 친구의 동생이자 장애아.
-가해자는 사건을 진술할 때 "그 만족감은 그 때까지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를 생각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만족감보다 더욱 멋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인 시체고, 말하자면 나의 작품." "성적흥분은 최고조에 달해, 성기에 아무 자극도 주지 않았음에도 몇 번이고 가버렸습니다." 이라 말함.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목을 절단할 때도 발기, 사정하였다고 진술.
-가해자는 피해자 목 절단 후 피를 마심.
-소년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불가. 소년원으로 들어가 8여년간 수감하고 나옴.
-2015년엔 자신의 범행을 수기로 써서 출판. 아마존닷컴 도서량 1위.
그리고 최근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범인은 소년법 적용될걸로 보이고요. 소년법 개정... 필요하지 않을까요?
틀린 내용 지적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