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 정부출범 직후 총파업하겠다는, 민주노총 투쟁의 모순

민주노총 27일 노동현안 대규모 집회…"광화문촛불 다시 태우자“

다음주 27일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할 권리 요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촛불행동 개최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파업하는 이유에 커다란 모순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요구와 같은 민노총의 요구사항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동안 정책방향과 국정운영의 목표로 제시한 아젠다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물며 그 짧은 기간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에 합치하는 발 빠른 행보로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지시는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고, 첫번째 외부일정은 비정규직의 상징인 인천공항을 찾아 1만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약속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상승률을 높여 1만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10%라는 노조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이를 보충하는 방안까지 이미 선거기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약속하고 이행만 하면 될 사항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금, '당장 실현하라'는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투쟁방식은 우리가 적폐세력으로 규정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불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해야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한 불통 시대의 투쟁방식을 소통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새 정부에게, 이제 막 일을 시작해보려는 정부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서둘러 선언해야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묻지마식 투쟁선언'은, 민노총의 투쟁에 대한 이해나 태도가 매우 편협하고 왜곡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범한지 일주일 된, 국민의 전폭적인 기대를 받고있는 정부를 향한 이러한 태도는 분명, 전혀 민주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2.  무조건적인 반정부 투쟁은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한다. 민주노총은 신중해야 한다.

지금은 오히려, 적폐세력을 청산할 임무를 띈 채 출발한 새 정부,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민주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해야할 때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민주노총의 이번 투쟁이 무조건적인 반정부투쟁이거나 요구투쟁이라면, 그건 그냥 이익집단의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할 뿐 아무런 명분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진보적이라는'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동은 현재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십시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꿈도 못꾸었던 장면들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민심과 하나된 마음으로 열린 소통을 하는 대통령,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와 소외된 계층을 먼저 살피는 대통령을 우리는 바라지 않았던가요?  그런 대통령에게 힘을 주지는 못할망정, 총파업 운운하며 새 정부를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선 기간동안 민주노총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호기롭게 심상정 후보와 김선동 후보를 나란히 지지했었지요. 그 이유가 혹시 문재인 후보는 '덜 진보적이고 덜 정의로와서' 였을까요? 그렇기에 지금 그런 문재인 정부의 출발에 맞춰, '당신들의 요구부터 먼저 빨리 실행하라고' 재촉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명분이 있는 총파업인 걸까요.

민주노총에서 요구하는 것들, 조금만 기다리면 문재인 정부가 하나씩 추진할 정책들입니다. 아직 인선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미사일 대응에, 강대국과의 외교를 푸는 것 등 급선무인 일들도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의 대업에는 선후가 있는 법이지만, 그렇다하여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을 등한시 할거라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87%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비상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기꺼이 물려받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김선동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보다 더 훌륭한 행보를 보이고 있었을까요? 국가를 운영하는데는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균형감각과 그에 따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신뢰를 현재 문재인 정부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온 분입니다. 

누구나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의 시기와 방식 그리고 명분은 충분히 민심과 부합하여야만 합니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기존의 낡은 투쟁방식을 접고, 민주 정부하의 새로운 투쟁방식을 고민해야하지 않을까요. 과거 참여정부 때처럼 무조건적인 반정부투쟁을 벌였던 것과 같이 새 정부에게 적대적인 투쟁을 한다면,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단언컨대 민주노총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거대한 역풍에 시달릴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는 국가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대통령과 새 정부의 앞 길을 누구라도 막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은 더욱 신중해야만 합니다.

3.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자정부', 함께 대화하고 타협하는 민주노총이 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정권이 아니며 노동자의 편에 서길 원하는 정부입니다. 그런 정부이기에 문재인 정부는 언제든지 노동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얼마든지 먼저 정부에게 다가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 인선이 끝나길 기다리며(아직 노동부 장관임명도 안됐습니다.) 정부의 노동계 로드맵에 대해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을 제시하고 보완점을 정부에게 알려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말을 경청할 것이고, 최대한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더 이상 투쟁을 위한 투쟁은 통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에게도 동의 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들 역시 지난 수개월간 차가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또 이런 친노동자적인 정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30년을 인권변호사로 살며 노동자의 편에서 무료 변론을 해주던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민주노총에 전합니다.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단호한 요구와 저항 투쟁은, 문재인 정부를 향할 것이 아니라오히려 앞으로 진행할 재벌 개혁에 저항할 재벌들에게 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야당이나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 살 권리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정책을 집행하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믿고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민주노총 역시, 함께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