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각종 보도에서 유류세를 인상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네요. 공약을 지키려면 막대한 세금이 필요하니, 가장 세금을 쉽게 걷을 수 있는 유류세를 미세먼지 핑게로 올리려는 치졸한 꼼수를 정권출범초기부터 쓰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재경부에서 이미 경유값 인상의 준비를 마쳤는데 이를 문재인 정권이 강행하게 될 경우, 담배값 인상과는 차원이 다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입니다.
대한석유협회에서는 -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70%가 해외 요인이라고 한바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도 - 1~3월 미세먼지 중 76.3%가 해외에서 유입이 되어 지난해 대비 20.5%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전국의 초미세먼지 1차 배출량 10만6610톤 가운데 10.4%만이 자동차와 같은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나왔으며 수도권 내 수송용 차량(건설기계 포함) 전체에서 경유 승용차가 차지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도 0.8%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2016년부터 판매되는 승용 디젤차의 경우는 이미 휘발유와 근접한 수준의 EURO 6 기준이 아니면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현재 화물 또한 모두 EURO 6차량만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김대중 정권에서 IMF를 극복한다는 핑게로 유류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여, 갑자기 70%에 달하는 유류세 인상이 있었으며, IMF 극복 후 폐지한다는 안은 노무현 정권들어 휴지조각 처럼 사라져버리고, 교육 등 다른 곳에 쓸곳이 많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름값은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보다 비싼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경우,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세금을 올린 정권이 살아남은 적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또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담배세를 인상하고 금연 재원에 쓴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른데 써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잘 생각해야 할 것 입니다.
경유는 서민들(생계형 트럭)은 물론이고 SUV 등 일반 국민, 그리고 화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어, 세금 인상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