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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economy_9143
    작성자 : ddd1212
    추천 : 0
    조회수 : 374
    IP : 106.143.***.72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4/11/30 18:44:58
    http://todayhumor.com/?economy_9143 모바일
    무상급식 답변
    예산 대책없는 누리도 반대입니다. 저는 새누리쪽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으로 출산율 올리는건 조삼모사라봅니다.애낳기힘든 경제상황이 문제니 경제먼저 안정시켜야죠. 빚으로 무상급식 출산율정책은 단기적인 해결책이될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빚으로 인한 경기 악화 등으로 더 낳기힘들어지지않을까요. 후쿠시마로 빚이 늘긴했지만 저건 세수에서 정부지출 뺀 그래프입니다. 그게 3대복지 시행했을때 가장 늘어났구요.  1년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거죠.무상급식이 복지에 미비한 비율이라는건 동의합니다. 근데 +알파 적인 부담이 늘었다는거지요. 그전에 선별적으로도 잘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일베자료아닙니다. 링크추가했습니다.  사대강을 줄여서 예산확보하든 뭐든 확보하는게 중요한데 정부가 그걸 쉽게 할리도 없고, 결국 일단 복지 저질러놓고 예산 다급하게 확보하려다보니 결국 불똥을 우리한테 뿌리죠. 증세나 다른 복지 삭감으로요. 그걸 안당하기위해서도 먼저 예산이 필요하다는겁니다. 돈뜯으려는 정부와의 싸움이니 상대가 어떻게할지도 예상하고 가야죠
    무상급식반대가아니라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정부가 문제라는 겁니다. 

     다급하다는건 재정적자로 들어갔다는겁니다.
    지자체디폴트 선언 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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