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3권 분립으로 된 국가입니다.
지금 보면 행정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제로 선출하고 (직선제O 임명직X)
입법부인 국회 또한 직선제로 인하여 선출됩니다. (직선제O 임명직X)
사법부인 대법원의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으로 선출되고 (직선제X 임명직O)
준 사법기관인 검찰의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즉 임명직입니다. (직선제X 임명직O)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를 보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직선제)를 국민의 입이되는 국회(직선제)가 견제하며 탄핵을 주도하는
3권 분립의 이유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경우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임명직이고 대법원장 또한 임명직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선택에 우리 대한민국인들의 운명이 선택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법부 또한 국민들의 의한 직선제로 바뀌어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사람의 선택을 믿기 보다는 대다수의 의견에서 선택할 것이 있다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으로는 뭐 우리나라는 3권분립 국가이지만 지금의 형태는 완전한 3권 분립의 형태가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