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송민순이 싸운 사람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다. 11월 15일에 이어 16일에는 대통령을 앞에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목소리가 커지고, 책상을 치기도 했다.
그런데 송민순은 이 내용을 회고록에서 쏙 뺐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덮어씌웠다.
핵심적인 의견 대립은 통일부 장관과 하고, 회의 주재자는 안보실장인데, 도대체 왜 배석한 비서실장을 걸고 넘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인 왜곡의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는 이유다.
둘째, 북한인권결의안의 찬반 여부는 북한에 물어볼 사안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면, 북한이 뭐라 하겠는가? 답은 뻔하다.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송민순은 혹시 북한이 양해를 할 수 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남북관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일부, 국정원이나 청와대 누구라도 그 정도는 안다. 북한에 물어보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정원이 북한의 반응을 탐색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송민순에게 왜 보여주었겠는가? 상황파악좀 하라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부의 기권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끝까지 외교부 장관의 체면과 위신을 살려주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국정원이 탐색한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간직했다가 이런식으로 폭로(?)하다니.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사람되기는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
이번 대선도 결국 북풍만 불 것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또다시 색깔론의 가면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당당하게 대응했으면 한다.
동네 동네마다 '고마해라 북풍, 부끄러운 줄 알아라' 플랭카드를 걸었으면 좋겠다. 색깔론을 청소하는 파아란 포스터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2. < 북한에 돈을 퍼 줬다고요? >, 4월 20일
대북송금 특검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북한에 준 4억 5천만 달러는 현대의 7대 경협사업에 대한 대가였다. 현대는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자가 되었고, 개성공단의 주 사업자며 개성관광의 사업자격을 가졌다.
대북송금 특검에서 국정원의 실정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송금편의라는 것이다. 현대가 거액의 외화를 송금해야 하는데, 외환관리법의 절차를 지키기 어려워서 국정원이 송금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 지금이라도 대북송금 특검의 기소 내용과 판결 내용을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현금을 북한에 준적이 없다. 단 한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2005년 남북한은 이산가족의 화상상봉을 합의했다. 만나려는 사람은 많고, 대부분이 80대의 고령이고, 금강산까지 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든 상황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서로 얼굴이나 보게 하자고 해서 어렵게 합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화상상봉에 관한 장비를 북한에 줄 수 없었다. 방송장비중 일부가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다시 말해 제재에 해당해서 줄 수가 없었다.
통일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인 한나라 당에게 양해를 구했다.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얼굴이라도 보자고 화상상봉을 원한다. 그런데 방송장비를 북한에 줄 수 없다. 정부가 실정법을 어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방법은 하나다. 돈을 북한에 줘서 해당 장비를 중국산으로 사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줬다. 그것이 유일한 사례다.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지원이 김대중 정부보다 많은 것은 당시 북한에 준 쌀을 국내산 쌀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쌀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차관으로 제공했다. 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은 국제관례에 따라 1%였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유상차관 방식과 동일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에 준 쌀 차관의 상환일정이 되었다. 나는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도 정부의 능력이라는 칼럼도 썼다. 이명박 정부는 상환을 촉구하는 팩스 몇번 보냈고, 한 일이 없다.
당연히 개성공단 임금을 퍼주기 라고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액수가 더 크다. 입주기업의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색깔론을 떠들어도 뭘 좀 알고 했으면 한다.
출처 : 인제대 김연철 교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ootakim
안보무능 경제무능 정경유착 국정농단의 세력들은 능력이 없으니
이번 대선 역시 색깔론과 북풍에만 기대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하트병정들이
하얀장미를 페인트로 빨갛게 칠하는 것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뭘 좀 알고 해야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따져나가다보면
그 색깔론과 북풍몰이라는 게 온통 속빈 강정임이 드러날 뿐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더더욱 뭉쳐서 대한민국 최강의 안보를 책임질
문재인을 지키고 강한 '안보 정권'을 탄생시킬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