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의 헌법개정안 단일안 확정 관련 보도에 대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전 조찬회동을 하고 헌법개정안 단일안을 최종 확정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단일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초 대통령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정략적이다. 선거용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 개헌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진행될 일이라는 말인가. 또 개헌을 원내 제1당을 빼고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 개헌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개헌을 졸속적이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
이래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열 동력을 만들지도 못할 것이다.
3당은 즉각 정략적인 개헌 추진을 중단하라. 개헌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국민적 논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7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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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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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3/15 10:39:07 108.162.***.83 l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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