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무능력은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게시물ID : sisa_862761

작성자 : 타오르★

추천 : 21

IP : 211.36.***.5

댓글 : 33개

등록시간 : 2017/03/10 16:42:44

http://todayhumor.com/?sisa_86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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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무능력은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 정치적 무능력은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무능력은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무능력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의 책임이다. 다시는 정치적 무능력자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출처	고등학교 은사님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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