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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military_85021
    작성자 : 제이앤.
    추천 : 15
    조회수 : 1403
    IP : 221.139.***.214
    댓글 : 24개
    등록시간 : 2017/12/15 03:58:16
    http://todayhumor.com/?military_85021 모바일
    한샘성폭행 사건의 이해되지 않는 점들... (그알 시청자게시판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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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그알 시청자 게시판을 보다가 공감되는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그알은 솔직히 ...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증거는 하나도 없고 
    죄다 피해자 여성분의 증언, 동기들의 증언 뿐이고 
    가해자 남성이 수도 없이 전화로 협박했다면서 
    그 흔한 협박 녹취록 하나 없다니 ...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까지 하신분이 
    전화통화 하면서 녹음한번 할 생각을 안하다니...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사람 문자하나도 안지우고 
    법적으로 불리할만한 욕도 문자나 통화로 하지 않는게 보통의 사람입니다.  

    cctv는 그렇다 치고 
    증거 하나가 없다???

    법정공방을 하실려면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셔야죠. 

    법치국가에서 피해자 증언만 가지고 처벌을 할 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안그래도 성범죄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법원판결이 나기도 전에 남자에게는 성범죄자란 낙인을 찍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려서 무고한 남성이 자살하는 사례가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명예, 사회적 생명은 목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범죄자, 더구나 성! 범죄자라고 낙인찍히면 ... 짐승취급을 받죠. 
    나하나면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까지 
    성범죄자의 아내, 자식이란 꼬리표가 달리면 ... 후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는 헌법상 원칙. 기본적으로는 재판상 증명책임에 관한 원칙이지만 판례는 피고인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에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조 제4항)고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이고,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5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담당판사 "솔직히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  2012.11.25 기사
    수도권의 다른 판사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며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전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편이라서 
    별명이 '음모론자' 또는 '몽상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지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012년에 안철수 열풍이 불었을때 
    안씨가 젊은 친구들에겐 거의 '신' 이었을때 (안철수 신화였죠. 신화...)
    페북에 안철수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매장당했습니다. 
    ( 안철수는 MB시절 수많은 직책을 맡았죠. 안철수가 뜬 것은 mbc 무릎팍(면죄부)도사였고 당시 mbc는 김재철이 ... 
    친구 시골의사는 이재오랑 친함...)   
    그때 많은 온오프 관계가 단절됨... (그때부터 문빠라고 불렸는데 하아.. 지금은... 군게에 글쓴다고 ㅇㅂ취급, 여혐종자 취급을 받다니...)

    심리학, 프로파일링도 관심있어서 ( 만화책 미스테리극장 에지때부터 ...)  
    관련 다큐나 미드도 많이 보는 편입니다. (미드 마인드헌터 최고입니다. b)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의 안빠지고 보는 편인데

    이번편은 정말 ...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뭔가 
    별명이 음모론자라고 불리는 저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군요. 
    누군가 결과를 정해놓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수정 교수님과 박지선 교수님의 프로파일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강남역 때 처럼 그 두분다 안나오셨군요. 
    심리학과 교수와 여성학 교수 뿐만 아니라 프로파일러를 불렀어도 좋았을텐데 
    도대체 왜 안불렀는지 의문입니다. 

    프로그램 전체를 피해자 여성분의 증언과 그 지인들의 증언만으로 채울꺼였으면
    균형있게 가해자 분도 인터뷰를 하시고 그 지인들의 증언도 인터뷰 했어야 합니다. 

    평판이 안좋다고해서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삼인성시호라고 사람셋이 모이면 멀쩡한 사람하나 ㅄ ㅆㄹㄱ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대학교때 여자가 많은 과에서 cc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요. 헤어지고 나면 내가 여자후배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있는지를 ... 

    내가 잘하건 못하건, 나쁜놈이건 안나쁜놈이건  
    어떤 집단에선 내편이 있는게 정말 중요하다. 
    군대에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고 
    전역후 복학한뒤부터는 
    나름의 평판관리를 했었던거 같네요. 
    그게 기본적인 자기방어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이번 그알은 증거하나 없이 
    오로지 증언만으로 가해자 남성을 범죄자로 몰아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안그래도 성범죄 누명 때문에 적지 않는 남자분들이 자살 이나 자살시도를 하는 상황에서 ...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강남역 사건 편처럼 
    명쾌함 보다는 찝찝함이 많이 남는 군요. 

    시청률도 높고 공신력 있는 프로에서 
    증거하나 없이 오로지 증언만으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거의 확정짓는 듯한 방송을 했는지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아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건 방송을 보류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허술했어요. 

    김어준이 오촌살인사건을 많이 다뤘지만 
    공중파 그알에서 오촌살인사건이 다뤄졌을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다시 이슈가 됐죠. 
    그 정도로 공중파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런 힘을 ... 증거하나 없이 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낙인찍는데 쓰다니...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길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번편은 그 계장이라는 남성분이 그알을 상대로 고소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출처 http://program.sbs.co.kr/builder/verticalEndpage.do?pgm_id=00000010101&pgm_mnu_id=22999&pgm_build_id=3&pageIdx=2&bbsCd=tb_wantknowd1&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No=28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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