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하.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지역 상품권을 나눠주는 정책은 큰 실을 가져올 겁니다.
일단 지역 상품권을 나눠주면 시장은 살아나겠죠. 그러면 반대를 한번 볼까요?
1. 일단 임대문제 입니다.
사실상 시장의 수익이 2배 넘게 오르는 효과를 보게 되는건데 과연 임대주들이 임대비를 그대로 받을까요? 엄청나게 올리는건 확정이고 수익이 크게 늘지 않은 시장 상인들은 오히려 쫓겨날걸요?
2. 일자리 문제 입니다.
1년에 28조원이면 초봉이 200만원이라고 할때 110만명을 고용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과연 시장 상인들 수익률을 올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 될까요? 만약 해결 된다고 쳐도 모든 인구가 아르바이트생이죠. 아르바이트 110만명 만들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해결되나요?
3. 경제 문제입니다.
결국 자본은 돌리는 효과로 이득을 볼거다라고 말씀 하시는데 돈이 어떻게 도는지도 봐야죠. 근데 그 돈이 환원 될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죠? 결국 시장조직이 커지는 또 다른 기득권층만 만드는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막상 진짜 서민들이 효과를 받을지는 미지수에요.
물론 여러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정책을 시행해본다는게 중요하다는건 알지만 실제로 이 정책이 성공한다고 해도 쏟아 부은 돈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아질수 있는 이런 정책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슨 노벨상이니 imf권고 사항이니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있는데 그건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걸 경계해야 한다는 거고 이 정책으로 부의 양극화를 줄일순 없죠. 모든 인구가 일을 하고있는 상태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라면 이해가겠는데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건 근본적인 정책이 되질 못해요. 아이에게 낚시하는 법보다 생선을 주는 식의 행정처리는 나중에 정책이 바뀌면 주는돈이 사라질텐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절대 물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65세 인구가 꾸준히 돈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가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누가 주던돈 가져가는걸 찬성하겠습니까.
게다가 25세부터 65세까지 사람들은 철저히 소외받는 정책이에요. 5년에 걸쳐 22조원 빵꾸낸 이명박정부가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는데 1년에 28조원씩 들어가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사실상 25세부터 65세는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하는게 현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 25세 이전과 65세 이후에만 있습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던가 비정규직 봉급을 올리려면 필요한 정부 지원금은 또 어디서 가져올 건데요?
너무 덥어놓고 이재명 정책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재명을 공격하는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품권 지급이나 이런 문제를 완전 뒤집지 않고도 현상황에 맞게 바꾸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