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새로 나온 공지봤으며 관련 댓글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댓글들을 보다보니 여성시대 분들께서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 듯하여 글올립니다.
우선 게시판지기라는 분이 책임을 진다는 말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회원분들이 크게 착각하시고 있는 듯합니다.
첫째. 게지분께서 SLR 소송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것은 SLR의 민사소송건에 대한 것이지, SLR 아재들이 준비하고 있는 형사고발에 관한건이 아닙니다
우선 가장 먼저 SLR에서 온 편지에도 적혀있지만
애초에 SLR 에서는 회원님들이 아니라 운영자에게만 민사소송을 건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당사는 여성시대 소모임 사이트 "관리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영업방해에 대한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도 명시했습니다.
즉 게지께서 책임 지겠다가 아니라, 소송이 이루어졌을시 사이트 관리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회원분들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게지께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입니다.
둘째,스르륵 아재들께서 준비하시는 형사고발건은 위와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것이 음란물 유포죄에 관한것으로 보실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불법이므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업로더들 개개인에게 전달되는 일이며, 게시판지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아닙니다.
즉 위에 게시판지기가 책임을 지겠다는것은 어디까지나, SLR이라는 기업과의 민사소송에 관련되는 것이지, 형사소송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혹 댓글등에 이 두개를 혼동하여, 둘다 게시판 운영진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듯 하여 글적었습니다.
셋째, 그 외 소송이 될 수 있는 사항들 역시 위와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사족)
현재 이것외에도, 달글 반응에서는 엔터테이먼트 쪽에서는 팬픽관련해서 소송을 절대 안할것이다. 라며 안심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일단, 통화당사자는 올린 곳 중 메이저 기획사 두곳에서는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유선으로 계속 소통진행중이라는 말과도 함께요. 또한. 저작권법 관련해서도 몇몇 제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만약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게시판지기가 책임져 줄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즉, 기획사나 저작권자가 소송을 여성시대의 자체에 건다면, 운영진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만약, 팬픽을 유포한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소송을건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운영자분들과는 별개의 사건이 됩니다.
이 글을 적은것은 많은 분들은 이해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공지 반응들 중에 많은분들이 이에대해 혼동하시고 있는듯 하여, 글을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음란물 유포죄로 걸리셨다면,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되실 공산이 큰데
우선 이같은 경우
1. 20년동안 1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하며,
2.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정보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 제출 혹은 사진촬영의 의무를 위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3. 또한 시상정보등록 시 7년간의 취업제한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혹시 미성년자와 관련된 음란물 유포의 경우
아청법에 걸릴수도 있는데,
이는 성범죄자로 등록됨가 동시에 신상등록 20년 및 취업제한 10년의 경우로 된다고 하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