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쪽, 고영태 '범죄 경력' 조회 신청…헌재 '기각'

게시물ID : sisa_838898

작성자 : 장교사★

추천 : 34

IP : 121.163.***.15

댓글 : 22개

등록시간 : 2017/01/23 12:04:20

http://todayhumor.com/?sisa_83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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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쪽, 고영태 '범죄 경력' 조회 신청…헌재 '기각'

서석구 변호사도 “고 전 이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쪽은 고 전 이사의 ‘전과’를 문제 삼아 불리한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순실씨도 지난 16일 5차 변론에 나와 “고 전 이사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완전히 조작됐다. 저한테 완전히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전과가 있으니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피청구인 쪽이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을 따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닌가”라며 “증인으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전과를 확인하는 게 시기상 적절하지 않고, 전과가 있는 사람 말은 다 믿을 수 없다는 거냐”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news.nate.com/view/20170123n13161?modit=14851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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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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