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흑.. 쓰고 싶었던 글이 이거였어요
성평등도 군대랑도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분명히 '시사'이긴 한데...무튼 두려워서
여기에 이렇게 난민글 씁니다.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간의 통치기간 동안 한국의 공론장이 국가에 의해 어마무시하게 침식당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들 체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크게는 세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공영방송의 침식(블랙리스트 및, 인사통제)
2. 문화계의 침식(블랙리스트)
3. 사이버공론장의 침식(댓글부대 운용)
저는 요렇게 크게 세가지 정도로 봤어요
1.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정권과 기업의 감시자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지 오래지요. 어떻게 정권이 통제해왔는지도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 잘 드러났구요, 이번 사태를 보고있자니 1987년 이후 분명히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전두환 시절에나 보이던 보도지침 같은것이 또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담한 심정이네요 솔직히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공약했으니 그에 대한 기대 또한 상당히 개인적으로 큽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만큼 경제적 선진국 대열에 들어놓고도 언론이 제 기능을 잃고 수난을 당하고 휩쓸린 나라는 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의 기능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건전성 회복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언론적폐 어떻게 청산하겠다 이렇게 나온게 혹시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장 해임건 관련말고는 제가 본 기사가 없어서....
김장겸을 비롯한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들 전부 모가지 쳐야 됩니다. 솔직히 친 mb/박근혜 세력들이던거 개나 소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인사 바꾼다고 해결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자는건 사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것인데
구조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런 통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지 좀더 냉정하게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방송문화진흥법(1988)을 개정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공영방송이 구조적으로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법제도적 요인이 저기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든 공영방송과 관련된 사장의 인사권을 간접적으로나마 쥐고 있는지
이해가 하나도 되질 않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것 같은데.. 누군가 아신다면 지적해주시리라 생각하고
(대통령 - 방송문화진흥회 - 공영방송 사장)
기본적으로 방송문화진흥법은 이구조의 인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답 나오죠 솔직히 대통령이 맘먹고 친정권 인사 사장에 앉혀놓고 물밑으로 언론 장악하려고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권의 손아귀 안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안한다면 다행이지만' 언제 또 이명박 박근혜같은 인물들이 대통령이 되서 장악 시도하려고 할 지 모릅니다.
이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권의 인사권 영향을 받지 않는 법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
두번째는 재정적 문제인데.... 언론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한다해도 거대 자본이 사회를 지배하는 현 시점에서
언론도 예외가 될수는 없죠, 오죽하면 언론의 자본화가 그렇게 문제시되면서 핫이슈였을까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자본이 들어간 언론이 과연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싶어요
다른 언론들은 그럴 수 있지만, 언론매체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근간이 되는 공영방송은 최소한
자본으로부터 최대한 독립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였어요
다른 언론매체는 못믿더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친숙하게 제공되는 공영방송이라도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요.
사실 이부분은 제가 경제나 경영쪽에 문외한 이다 보니 모르는 것이 좀 많아요
아니면 이미 확보되있는데 ㅋㅋ 제가 괜히 이야기 꺼냈다던가...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이던지(솔직히 수신료 얼마 안되지 않나요? 저는 재정 자립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좀 더 내줄 의향이 있는데)
국민주 모집이던지, 혹은 국가가 좀 더 예산을 더 편성해준다던지...
솔직히 이 부분은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는데 첨언해주실 분이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언론의 내적 분위기 쇄신도 이뤄져야 하겠죠.
권위주의가 만연해 있는 한국사회에 언론의 권위주의도 적폐로서 스스로들이 끊임없이 쇄신하고
타파해야 할 대상 1순위라는것 알았으면 좋겠고..
솔직히 공론장이라고 하는것이... 사회학 관점에서는
정권과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민주주의의 생활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간인데
대놓고 말해서 이런 공론장 침식이 의미하는건 결국 민주주의의 훼손이죠..
(그냥 헌법 위반 아닌가;;;)
2번 과 3번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아직 정리된게 없어서
저는 우선적으로 공영방송의 장기적인 기능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봤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