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대선에 주요로 볼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공약입니다. 외환위기 직후 나라를 정리하고, 그 비극의 여진이 참여정부까지 미쳐 민주정부 10년이 집권하면 좋은 점을 대중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MB와 박근혜 정부가 기본도 못하면서 타락까지 했기 때문에 선과 악의 대립처럼 투표를 하겠지만 사실 선과 악은 이념(진영)대립하면 다시 반반의 대결이라 봅니다.
장년노년층, 택시기사 분들이 말하는 경제호황기는 전두환 정부 때 대와 요인이라고 하나 3저 효과로 호황을 누리던 추억이란 것이 있는데 민주정부 10년은 IMF 정리하느라 그다지 삶이 나아졌다는 추억이 없는 것이지요. 후에 타락한 정부를 만나서야 그때가 좋았구나 하는거지요. (사실 사는 지역이 서부경남 아래쪽인지라 아직도 민주진영 세력이 미세합니다만 ㅠㅜ)
민주진영이 앞으로 정권창출에 있어 대중들에 어필하는 방법은 '기본소득'으로 주머니에 돈 꼽아주어 공평한 사회 뿐만 아니라 능력있는 민주진영의 이미지를 갖기를 바랍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바실리 레온티예프란 분이 '낙원의 역설'을 말했다고 하지요? "기술발전에 따라 점점 더 적은 노동력으로 재화가 넘쳐나는 사회 그리고 같이 늘어나는 실업자, 변화하는 기술조건에 걸맞는 소득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재화가 넘쳐나는 낙원에 굶주리는 사람들로 넘치는 곳이 될것이다."
마틴 포드의 '로봇의 부상'에서도 로봇(인공지능)의 발전 정도와 전망 그리고 미국 자본주의를 말하면서 대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을 서술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경남 고성, 거제, 창원으로 다니며 그리고 각종 강연에서 세세한 숫자를 언급하며 실행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말하더군요. 그런면에서 제가 이재명 사장을 지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기본소득은 시대정신이다! 이루어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