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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83189

작성자 : 제이앤.★

"이대 로스쿨 남성 입학 못해도 위헌 아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여성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해 전국의 로스쿨 입학정원에 남·녀간 차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로스쿨 입학준비를 한 엄모씨와 황모씨가 "이대 로스쿨이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 입학자격요건을 갖도록 해 평등권, 직업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 2009헌마514)에서 재판관 6(합헌):2(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5471

대학 진학률 女 74% 男 67%… 격차 더 벌어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27/2014062700126.html

"남자만의 휴식 공간도 필요하다"…서강대 '남자휴게실' 논란

http://news.nate.com/view/20121119n05489?mid=n0403

신축하는 학생회관에 총학에서 여성전용휴게실 설치 예정 공고

-> 남자들 반발. 이미 여성전용휴게실 2개 있음. 또 만듬? 남성용은 왜 없음? 이거 역차별 아님?

-> 총학 해명. '공적 공간은 남성주의적'이다.

-> 지랄한다. 그게 해명이냐?

-> 총학. 논의해볼께...

http://www.fmkorea.com/38180735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82814590238878

정부는 29일 '여성전용 임대주택(가칭)' 내용이 포함한 '생활밀착예산70선'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무주택에 해당하는 저소득 1인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시설 퇴소자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는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여성은 3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13

부산지하철에 '여성 전용칸'…퇴근 시간 풍경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UZ3tycyTulc

여성부의 집지키는개 발언

http://pann.nate.com/talk/312081336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82623&s_no=13844737&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66728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가 아닌 양성평등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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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10/14 03:02:16 124.61.***.211 국방명왕 7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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