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김종인이 '문재인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라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왕적 총리를 하고 싶은' 김종인의 노욕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다들 알다시피 김종인은 내각제 개헌론자입니다.
대장 노릇하고 싶은데 자기 지지도로는 불가능하니까, 내각제 개헌해서 국회 합의로 제왕적 총리하겠단 노욕이겠죠.
그런데 최근,오늘 기사처럼 미묘하게 입장이 바뀝니다.
내각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발언을 합니다.
'국회가 총리를 뽑고, 그 총리가 내치를 담당'
이 정도면 협의 가능한거 아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해 내치 담당하는 것과, 국회가 뽑아 내치를 담당하는 것.
김종인의 주장은 결국 내각제 총리랑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은 내치를 못하니, 결국 국방과 외교 정도만 해야 합니다.(= 국회 중심의 이원집정부제)
가령, OOO대통령이 '복지 영역 확대'를 희망한다고 할 때,
새누리 + 개보신당 + 국민의당 = 150석(과반) 확보한 뒤에
김종인을 총리 시켜주는 대신 '복지 축소'를 조건으로 거는 야합을 하면,
OOO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김종인이 최근 스탠스를 바꾼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행위'가 사라지는걸 반대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꽤 되니, 그들과 연대해 자기 입지를 키우려는 거죠.
'국방과 외교' 정도만 하는 허수아비 대통령은 참을 수 있다는 생각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말합니다.
제왕적으로 군림할 수 없다고요.
X 소리입니다.
일본을 보시면 아베 정권에서 아베가 얼마나 제왕적으로 군림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이야기 하는데요. 가까운 옆나라 놔두고 뭔 독일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습니까?
지들이 이명박, 박근혜 때 싸놓은 똥이 제왕적 대통령인데...
지들 반성은 안하고, 제도 탓만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