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주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도 개헌의 방향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각제 개헌을 주장해온 김 전 대표는 5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라는 것이기 때문에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더라도,
국회가 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실질적 내치 권한을 준다면 검토해볼만하다”며
“다만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방식의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개헌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4일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에서 논의 되는 방안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함께 감사원과 정부 예산편성권을 국회에 넘기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조선일보에 “문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
결국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고,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와 그 시기 (대선 전 or 후)의 차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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