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연재 기사] 요약.


1. 내각제 개헌? 돌고 돌아 엘리트주의인가?

김종인,  "경제민주화·책임정치·굳건한 안보가 차기 대선 승리의 관건이며 이 셋을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개헌이다.
               더민주가 대선 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의 개헌 의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문재인,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을 하려면 다음 정부는 과도정부일 수 없다. 5년 임기도 짧다". 
              "중앙 권력구조를 개편해 새누리 정권을 연장하고 권력을 나눠 가지려는 정치인만의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개헌의 중요 과제는 국민 기본권 증대, 지방분권 강화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개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종인은 어떤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내각제 개헌이다. 
지금의 대통령제가 제왕적이기 때문에 협치를 할 수 있고,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으로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도입하려면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 
문제는 내각제 개헌이 엘리트주의 정치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 
어째서? 일단 시민이 국가수반을 직접 선거로 뽑을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끼리 총리를 뽑고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

시민의 참정권 행사 범위가 '제도적으로' 좁아진다. 그럼 중앙의 권력 독점은 견제할 수 있을까. 
다수당 혹은 연립 내각을 구성하면 어느 정도 비껴간다. 의원들이 내각제를 유독 사랑하는 건 오래도록 호소해 온 정치적 피로감 때문.
대통령 눈치 덜 보며 자기들 소신대로 정치를 해보고 싶은 것. 결국 의원 내각제란 21세기형 호족 정치.

국회의원들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도 부담이 되기 때문. 
김종인이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 2년이 지나면 재선을 위해 다시 선거모드로 가야 한다며 반대.

이번 촛불 민심에서 필자가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정치인들의 기본적 속성이란 주권자가 늘 견제를 해야 눈치를 본다는 것.

결국, 개헌 대 호헌 싸움이라기보다는, 내각제 대 4년 중임제의 싸움이며, 보다 노골적으로는 '엘리트주의 대 대중주의'의 싸움.



2. 김종인은 평범한 사람들도 '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까?

정치인 김종인이 '경제 민주화'라는 꿈을 관철하려고 일생을 바쳐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 
문제는 그 꿈이 시민의 꿈과 100%의 싱크로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는 설득의 과정을 지나치게 생략하려 든다. 나라의 주인은 시민인데.

김종인은  내각제 개헌이 차기 대선 승리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
이러한 주장은 내각제 개헌 안 받으면 문재인이 당선 못 되게 만들겠다는 공갈처럼 들린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번에는 시민의 참정권을 담보로 자기 꿈을 관철하려고 한다는 것.

더민주를 원내 1당으로 만든 게 자기 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하고 엘리트주의적인 발상.
자신에 대한 비판을 그는 "수모"라는 한 마디로 정리 처분하는 오판.
엘리트는 효과를 본 만큼 반드시 값을 요구. 문제는 그가 너무 값비싼 청구서를 발송한다는 것.



3. 부디 그 강을 건너지 마시라

그는 첫째로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왔다는 점에서, 
둘째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더러운 손 깨끗한 손 안 가리고 힘 있는 자들과 손잡았다는 점에서 일관성.

엘리트 정치가의 문제는 자기 능력과 꿈에 강한 확신을 하느라 '민주'를 말하면서도
정작 반민주적이 되는 이율배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

최근 개헌에 대해 긍정적 의향을 비춘 반기문과 연대 가능성을 남겨둔 건 정치인 김종인의 특성을 잘 보여줘.

내각제 개헌? 부디 그 강 건너지 마시라. 급하더라도 돌아가시라. 그렇지 않다면 많은 사람과 함께하실 수 없다.
재벌을 견제하고자 힘을 합칠수록 좋지만, 시민의 꿈을 담보 삼아 자기 꿈을 관철하려는 사람까지 같은 배를 태우기엔 위험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