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진정한 자주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군사적 이익 때문에 철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활용해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그에 대비해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해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야 한다"
자주국방책으로 이 시장은 "의무복무병을 13만명 줄여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투전문요원을 10만명 모병해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꺼내 들었다.
그 경우 예산문제에 대해 이 시장은 "모병된 10만명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주면 3조원 정도라서 감군으로 생기는 절감액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며 "전투력은 올라가고 의무복무 기간까지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또 다른 Hot Issue 중 하나! 징병제냐 모병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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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1/03 13:43:40 122.46.***.101 아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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